[뉴스해설] ‘비핵화’ 고착 풀 계기돼야

[윤준호 해설위원]

남북이 어제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남과 북 두 정상이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이 행사를 연내에 갖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남북한의 철도 도로 연결은 남북 경협사업의 가장 상징적인 사업일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공약입니다. 따라서 어제 착공식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공사가 과연 시작될 수 있을지, 또 언제 시작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사가 착수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고 그 제제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몇 달째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시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제재 해제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제재 해제는 없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줄다리기 속에 연내에 이뤄질 것처럼 보였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고 그나마 언제 이뤄질지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이 북한에 여러 유화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지만 북한은 고위급 회담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에서는 다시 비관적인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핵화 고착상태가 계속될 경우 북미 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으로 남북 정상 간 신뢰가 재확인된 만큼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기대해봅니다. 세계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