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임기중 남북 평화협정 체결

입력 2003.02.2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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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평화협정 체결 등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와 비전이 확정됐습니다.
이강덕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기자: 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임기 내에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한과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와 공정위 직원의 사법경찰관 지정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적 의혹 사건과 권력형 비리를 처리할 한시적 상설 특검제도 추진됩니다.
새 정부는 또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등을 통해 중앙정부 기능의 대대적인 지방이양도 실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분규 관련 법 위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관행을 확립하는 등 노사 자치주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채정(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철학과 목표, 중점 과제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될 것입니다.
⊙기자: 새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기업이 여성, 장애인, 지방대생을 채용할 경우 정부 입찰에 우선권을 주며 교육분야 개혁을 위해 교육개혁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오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발표를 끝으로 50여 일간의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KBS뉴스 이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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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임기중 남북 평화협정 체결
    • 입력 2003-02-2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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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평화협정 체결 등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와 비전이 확정됐습니다. 이강덕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기자: 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임기 내에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한과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와 공정위 직원의 사법경찰관 지정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적 의혹 사건과 권력형 비리를 처리할 한시적 상설 특검제도 추진됩니다. 새 정부는 또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등을 통해 중앙정부 기능의 대대적인 지방이양도 실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분규 관련 법 위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관행을 확립하는 등 노사 자치주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채정(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철학과 목표, 중점 과제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될 것입니다. ⊙기자: 새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기업이 여성, 장애인, 지방대생을 채용할 경우 정부 입찰에 우선권을 주며 교육분야 개혁을 위해 교육개혁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오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발표를 끝으로 50여 일간의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KBS뉴스 이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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