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상임위 통과, 유치원법은 패스트트랙…엇갈린 운명

입력 2018.12.27 (18:59) 수정 2018.12.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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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80여 개 법안을 처리합니다.

관심은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유치원 3법과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었는데요.

국회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정창화 기자, 오늘 본회의가 당초 2시부터 예정돼 있었는데 계속 개의 시간이 미뤄지네요.

지금은 제대로 열리고 있습니까?

[기자]

네, 국회는 5시 반부터 본회의를 열고 12월 임시국회 상정 법안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오늘 본회의에선 여야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이른바 김용균법을 처리할 지가 관심사였는데요.

오늘 오후 여야가 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법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국회를 직접 찾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이제야 아들 볼 면목이 생겼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면 또다른 관심 법안이었던 이른바 유치원3법은 여야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오후 5시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 즉 패스트트랙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무리한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지금은 교육위 의원들이 무기명투표를 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된 상태입니다.

[앵커]

오늘 별 진전이 없던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탄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구요?

[기자]

네, 문 대통령은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 2·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선 연내에 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가 열려 이 자리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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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균법’ 상임위 통과, 유치원법은 패스트트랙…엇갈린 운명
    • 입력 2018-12-27 19:02:28
    • 수정2018-12-27 1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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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80여 개 법안을 처리합니다.

관심은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유치원 3법과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었는데요.

국회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정창화 기자, 오늘 본회의가 당초 2시부터 예정돼 있었는데 계속 개의 시간이 미뤄지네요.

지금은 제대로 열리고 있습니까?

[기자]

네, 국회는 5시 반부터 본회의를 열고 12월 임시국회 상정 법안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오늘 본회의에선 여야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이른바 김용균법을 처리할 지가 관심사였는데요.

오늘 오후 여야가 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법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국회를 직접 찾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이제야 아들 볼 면목이 생겼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면 또다른 관심 법안이었던 이른바 유치원3법은 여야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오후 5시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 즉 패스트트랙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무리한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지금은 교육위 의원들이 무기명투표를 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된 상태입니다.

[앵커]

오늘 별 진전이 없던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탄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구요?

[기자]

네, 문 대통령은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 2·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선 연내에 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가 열려 이 자리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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