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사찰의혹 조속히 진상 밝혀야

[배재성 해설위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사찰의혹 파문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크게 엇갈립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은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비리와 일탈로 규정하는데 반해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 쪽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입니다. 크게 다른 양측의 주장 때문에 그 진상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은 더 커졌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비리를 조사해온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어제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공무상비밀유지를 위반한 것과 민간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 청탁을 받고 수사에 개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채용에 특혜 임용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확인된 데 따른 징계요구입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을 압수수색해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임의제출로 문건 등을 받았지만 현정부 들어 첫 청와대 압수수색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동향’이 담긴 문건입니다. 환경부는 작성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했다고 인정해 불신만 키웠습니다. 한국당은 이 문건이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며 장·차관을 고발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건들이 다른 부처에서도 만들어졌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이 생기면 조기치료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정확하게 조기 수습에 나서는 게 최선입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은 정권의 도덕성이 걸린 사안입니다. 청와대는 이른바 ‘미꾸라지’니 ‘DNA’니 하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대신 의혹을 깨끗이 털고 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는 자세가 절실한 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