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5년 구형…김경수 “제 선의 악용”

입력 2018.12.28 (15:07) 수정 2018.12.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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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허익범 특검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드루킹 측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인터넷 댓글 조작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를 왜곡하는 데 동참했다"며 "그 조직의 개인적 요구에 부응해 공직, 그것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한 정치인의 행태를 보였다"며 "국회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선거 조직의 지원을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대선 당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드루킹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 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대선 이후 드루킹 김동원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김 씨 측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말 맞추기'라면서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해 왔습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오늘 최후 변론에서 "한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이던 일부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댓글 조작에는 관여를 안 했고, 공직을 제안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도 최후 진술에서 드루킹 일당을 향해 "제 선의를 악용해 조직을 위해 활용했다"며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게 잘못이라면 정치적 책임은 감당하겠지만, 문재인 정부까지 공격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엄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지사는 "대선에서 권력 기관을 통한 불법 댓글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문제가 됐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데 겨우 두 세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하고 불법적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도모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드루킹 김동원 씨와 같은 날 열립니다. 앞서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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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28 15:07:49
    • 수정2018-12-28 17:21:57
    사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허익범 특검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드루킹 측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인터넷 댓글 조작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를 왜곡하는 데 동참했다"며 "그 조직의 개인적 요구에 부응해 공직, 그것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한 정치인의 행태를 보였다"며 "국회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선거 조직의 지원을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대선 당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드루킹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 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대선 이후 드루킹 김동원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김 씨 측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말 맞추기'라면서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해 왔습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오늘 최후 변론에서 "한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이던 일부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댓글 조작에는 관여를 안 했고, 공직을 제안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도 최후 진술에서 드루킹 일당을 향해 "제 선의를 악용해 조직을 위해 활용했다"며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게 잘못이라면 정치적 책임은 감당하겠지만, 문재인 정부까지 공격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엄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지사는 "대선에서 권력 기관을 통한 불법 댓글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문제가 됐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데 겨우 두 세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하고 불법적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도모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드루킹 김동원 씨와 같은 날 열립니다. 앞서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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