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7개 중 4개 구·군 조정대상지역 해제

[앵커멘트]
투기 과열 우려로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던 부산 7개 구·군 가운데 부산진구 등 4곳이 조정대상에서 해제됐습니다.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해제 이유가 충분하다는 건데요.

무주택자들의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등 투기 불씨를 다시 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이번 발표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곳은 부산진구와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 등 모두 4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변동률과 지역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지역은 해제 이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주택 가격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연제구가 1.20%, 부산진구 1.16%, 기장군 0.94%, 남구는 0.64%가 각각 떨어지는 등
조정지역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래구는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예상 준공 물량이 적어 과열이 우려된다며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유지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숨통은 좀 트였지만, 침체한 지역 부동산 시장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입니다.

[인터뷰]김종탁/부산주택건설협회 회장
"사실 공급 물량이 적으면 오히려 공급 물량을 늘려서 활성화시켜야 할 부분인데 (3개 구를) 계속 묶어놓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하지만 한쪽에선 우려도 여전합니다.

특히 청약조정대상 해제 지역에서 무주택자 우선 물량이 75%에서 40% 이하로 크게 떨어져 내 집 마련의 청약 기회가 줄어듭니다.

또 투기 불씨를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강정규/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
"이번 조치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일부 완화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단기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투자에 나설 경우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과거와 같은 투기적인 행태도 나타날 수 있어..'

이 때문에 강력한 세금·대출 규제는 풀더라도 분양권 전매제한을 유지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