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철회”

[앵커]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유급 휴무시간인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상공인들이 이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주휴수당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0여 석 규모의 PC방 두 곳을 운영하는 윤재종 씨는 모두 18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유급 휴일 수당인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는 걸 2년 전 알고선, 꼬박꼬박 주고 있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윤재종/PC방 운영 : "내년 같은 경우 실제로 그걸(주휴수당) 포함하면 1만 원이 넘으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하루 유급 휴일을 주는 '주휴수당' 제도는 이미 1953년부터 법제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휴수당이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불과 7년 전, 아르바이트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텁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 주휴수당을 피해가기 위해 아르바이생을 짧게 여러 명 쓰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모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아예 주휴수당을 없애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병덕/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에 대해 국회가 시급하게 초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없어지면 주5일 일 하고 하루 치 임금을 더 받고 있는 모든 임금노동자들이 임금의 6분의 1, 대략 17%의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지는 겁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근로자 1인당 한 달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