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임대 주택?…거주자 절반이 일반인

[앵커]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을 위해 일정 비율의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요.

KBS 취재 결과 광주광역시의 일부 임대 아파트에는 일반인이 절반 넘게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개발 사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 1200세대 가운데 128세대가 40㎡ 미만의 임대 주택입니다.

원래 그 곳에 살고있던 무주택 세입자나 저소득층에 우선권이 있지만 절반 넘는 세대에 일반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OO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무주택 그런 거는 상관없구요. 일반으로 넘어가서요. 말 그대로 아무나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정보 공개를 청구해 광주광역시에서 재개발로 완공된 아파트 단지 4곳을 살펴봤습니다.

일반인에게 공급된 비율이 각각 72%, 59% 등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한 곳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2곳은 임대 세대를 일반 임대 업자에게 통째로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재개발 임대 아파트에 저소득층 입주율이 낮은 것은 보증금이 2천만에서 3천만 원, 월세는 30만에서 40여만 원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또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조합의 편법 행위를 방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진상/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주택,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임대료 이것이 행정에 의해서 지도 감독 또는 규제가 돼야 될 사항이라 보여집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조합 측은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조건으로 일정 비율의 임대 주택을 짓습니다.

하지만 혜택만 보고 공익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