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최소 벌금 천만 원

응급실 의료진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지난 해 접수된 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대구 19건, 경북 45건으로 나타났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