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덕·차한성 前 대법관 소환…‘사법 농단’ 의혹 조사
입력 2019.01.02 (12:18)
수정 2019.01.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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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도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두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용덕 전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2014년 6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주심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을 상대로 해당 소송의 결론을 미루는 과정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가 2016년 해당 재판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집중 조사했습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도 지난해 11월 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특정 성향 판사들을 골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검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블랙리스트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부 문건이 2012년부터 6년간 생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두 전 대법관의 영장 발부 여부에 상관 없이, 준비되는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달 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도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두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용덕 전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2014년 6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주심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을 상대로 해당 소송의 결론을 미루는 과정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가 2016년 해당 재판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집중 조사했습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도 지난해 11월 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특정 성향 판사들을 골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검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블랙리스트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부 문건이 2012년부터 6년간 생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두 전 대법관의 영장 발부 여부에 상관 없이, 준비되는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달 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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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용덕·차한성 前 대법관 소환…‘사법 농단’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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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2 12:20:16
- 수정2019-01-02 13:03:41
[앵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도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두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용덕 전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2014년 6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주심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을 상대로 해당 소송의 결론을 미루는 과정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가 2016년 해당 재판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집중 조사했습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도 지난해 11월 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특정 성향 판사들을 골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검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블랙리스트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부 문건이 2012년부터 6년간 생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두 전 대법관의 영장 발부 여부에 상관 없이, 준비되는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달 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도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두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용덕 전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2014년 6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주심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을 상대로 해당 소송의 결론을 미루는 과정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가 2016년 해당 재판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집중 조사했습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도 지난해 11월 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특정 성향 판사들을 골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검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블랙리스트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부 문건이 2012년부터 6년간 생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두 전 대법관의 영장 발부 여부에 상관 없이, 준비되는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달 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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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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