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진료 의사 살해, 드라마가 “암시효과” 줬을 수도…
입력 2019.01.02 (15:53)
수정 2019.01.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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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흉기에 사망한 故임세원 교수, 진료실에 대피공간 있었지만 간호사 보호하려다 참변
- 피의자 자기 통제력 상실한 듯, 심신미약 주장하겠지만 공격 ‘행위시’ 어땠나 따져봐야
- 위험 환자, 지역 정신건강보호센터에 자발적으로 등록 안하면 관리할 방법 전무
- 정신과 진료시 ‘출입통제시스템’ 필요하고 청원경찰 1 명은 상주해야
- 드라마 ‘스카이캐슬’서 최근 비슷한 장면 방송했어.. 절대 안되는 일은 예시로라도 보여주면 안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 경찰
■ 방송시간 : 1월 2일 (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복준 연구위원(한국범죄학연구소), 배상훈 프로파일러
▷ 오태훈 :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 있는 고품격 하이 퀼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는경찰> 2019년 새해 첫 시간인데요. 희망찬 새해벽두부터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이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김복준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서울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숨졌습니다. 진료 중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의사는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임세원 교수였습니다. 경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고 피의자가 조울증 환자로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 모두가 지금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먼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복준 : 31일이죠. 31일 오후 시간에 병원 아마 진료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님이십니다. 좀 이따가 임세원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가 있겠지만요. 그 교수님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원래 예약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진료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범행을 한 박모 씨는 30대인데요. 이 사람은 예전에 임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았고 아마 병원에 입원 치료도 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예약도 없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대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진료실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본인이 문을 잠갔다고 합니다. 진료실 문을 잠그고 안에서 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아마 휘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 교수님이 나름대로 현장에서는 피해서 나왔는데 나와서도 이 문이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밖에 있던 다른 환자 혹은 그 주변에 있는 간호사들을 먼저 대피시키는 게 급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도주하는 게 부족했고요. 급기야 넘어진 임 교수를 가해자가 급소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해서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했던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 배상훈 : 살신성인인 게 이분은 진료실 안에 대피하는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공간이 다른 데는 없지만 이 과의 특성상 그러니까 진료실, 연구실 같은 데 있으면 안에 옷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잠갔으면 본인은 화를 피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 있었으면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바깥에 있는 간호사를 위해할까봐 이분이 그걸 감지하고 바깥에 나가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리는 과정에서 공격의 대상이 돼서 피해를 받으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오태훈 : 예약 없이 불쑥 이미 또 그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병원을 찾은 거 아니에요?
▶ 김복준 :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왔기 때문에 정신 상태가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임 교수를 찾아간 것만은 명백합니다.
▷ 오태훈 : 피의자가 잡혔잖아요. 흉기로 의사를 공격한 건 인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오락가락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 배상훈 : 이 사람이 치료는 받던 중 그러니까 아마 1년 동안 약도 안 먹고 다른 관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상황이 그러니까 물론 1년 전에는 이분이 조울증이라고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기분부전이죠. 갑자기 조증이 왔다가 우울증이 오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어떤 형태인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악화됐는지 모르는 거고 이 정도로 큰 흉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 정도로 왔다고 하면 자기가 자기의 어떤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지만 이것은 심신미약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아닐까 지금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던 환자잖아요. 심신미약 주장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 김복준 : 이거는 뭐 틀림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할 겁니다. 일단은 죄명 자체가 형법상 가장 중요한 살인죄를 저질렀고요. 결국은 아마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 것 같은데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영장이 발부되면 아무래도 살인죄 처벌에서 경감받기 위해서 분명히 진료받은 기록도 사실상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주장할 겁니다. 당연히 주장을 할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행위시로 따져요. 공격을 할 때 행위시로 따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심신미약의 상태가 인정될 수 있느냐, 이건 또 변론으로 해야겠죠.
▶ 배상훈 : 우리가 김성수 사건의 예로 본다고 하면 지금 구속영장에 관련된...
▷ 오태훈 : 김성수 사건이라고 한다면 강서구 PC방 사건이죠.
▶ 배상훈 : 그 사건을 보면 어쨌든 이후에라도 정신 감정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정신 감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를 차단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쪽으로 가서 정신 감정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 오태훈 :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이전에도 그런 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퇴원을 했던 환자가 예약 없이 정신과를 찾았고 여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관리 부실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 배상훈 :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죠. 지금 시스템이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강북 삼성병원에서 의료한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외래 진료, 그러니까 퇴원한 후에 외래 진료를 받으러 약을 받으러 오지 않는 한 지금 상태에서는 강제할 방법이 그렇게 마땅한 게 없고요. 그것을 지역 정신건강보호센터에 보내서 그러니까 그 명단을 보내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고 또한 이 정도로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경찰지구대에 이런 명단이 통보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의료적 기록을 경찰로 통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2중, 3중의 이런 아주 부실한 망이 지금 상태라는 겁니다.
▶ 김복준 : 저는 차제에 이 우려는 늘 있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에 출입하는 어떤 정신 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돌발적인 위험성은 늘 상존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치료하는 의사분들이시니까 그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정신건강의학과라든지 이런 데는 통제 시스템은 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번 같은 경우도 예약이 없는 사람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진료실에. 물론 병원이라는 곳은 누구나 아무나 자유롭게 출입하는 게 맞지만 적어도 정신건강의학과 정도 되면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을 관리하는 병원이라면 예약 같은 거라든지 또 이런 통제 시스템은 이번 기회에 갖춘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오태훈 :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를 향한 애도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여러 협회에서 성명을 내고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돌보고 회복을 함께 기뻐했던 훌륭한 의사이자 치유자였다고 애도를 표하기도 하고 또 임 교수의 추모 그림이 지금 SNS를 통해서 널리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도 자기가 다치면서도 위험에 있으면서도 간호사와 다른 의료진 대피시켜서 이런 행동까지 해 주셨는데 20년 동안 우리나라 우울증에 대해서 대단한 연구를 해 오신 우울증 치료의 명의였다는 평가가 나와요.
▶ 배상훈 : 네, 한국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선구자셨고요. 특히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군인 대상의 그 프로그램은 상당히 선구자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특히 본인께서도 이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자살 예방에 대한 책도 쓰시면서 다른 사실 의사 선생님이라면 그런 거친 일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에 선뜻 다가가셔서 환자들을 보듬어주셨던 그런 사실 안타까운... 뛰어난 분이시죠.
▷ 오태훈 : 청취자께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419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의사의 죽음이 안타까워 눈물납니다. 사건 사고 때마다 정신병 탓하지 말라고들 하지만 심각한 분들의 경우에는 관리 시스템 도입되어야 사회가 안전해질 것 같습니다.” 8532번 쓰시는 분 “운전직이다보니 문자 보내기 쉽지 않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코너 감사합니다.” 0485님 “김복준 선생님, 배상훈 프로파일러 두 분이 다룰 뉴스가 없어야 좋은 세상이 되겠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의견도 보내주셨는데요. JTBC 드라마죠. SKY캐슬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다룬 적이 있다고 해서 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의사협회가 이미 지난달에 의사 피습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항의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 배상훈 : 그러니까 8일에 그런 드라마가 반영됐다고 보이고요. 거기서도 비슷한 항상입니다. 칼을 들고 의사를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약간 희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매스컴이라는 걸 통해서 암시 효과가 크거든요. 진짜 말하자면 드라마에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은연 중에 이런 걸 해도 된다? 이런 암시가 탁. 특히 정상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탁 암시가 행동적으로 암시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의사협회에서 굉장히 항의공문을 발송했고 위험하다, 이런 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끝내 이런 일이 생기니까 더더욱 의사협회라든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김복준 : 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범행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착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은 예시로라도 하면 안 된다는 논문 결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가.
▶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눈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그 행동이 칼을 들어서 의사를 위협하는 행위가 딱 보이면 저게 저래도 되는구나라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게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 오태훈 :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철저한 대책까지 이번 기회에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대책이나 법안 마련 어떤 걸 갖고 와야 될까요?
▶ 김복준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정신건강의학과를 출입하는 환자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이번 기회에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약제로 예약 없이는 담당 의사를 만나러 가지 못하도록 다른 일반 병하고는 달리 통제가 좀 강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어도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라도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한 분 정도는 상주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으로 강제 입원되는 병동 같은 데에는 통제하는 인력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경우도 진료실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취급하는 사람들 만큼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철저하게 구축을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참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4살 여자아이가 숨졌고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친어머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4살 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엄마가 소방서에다가 신고를 한 사건인데 엄마를 피의자로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인 차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발생한 게 오전 3시쯤에 아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말하자면 옷에 소변을 봐서 그것이 체벌을 한다고 화장실에 세워뒀는데 7시에 3시간, 4시간 뒤에 어떤 소리가 나서 아이가 이상한 것 같아서 안으로 들어와서 뉘였고 그러면 바로 병원에 보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신고한 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시간 차가 뜨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사실 경찰은 거기에 착안한 거고 실제로 외상에도 몸에도 다른 신체적인 문제가 좀 존재한다. 그것 때문에 경찰은 그런 부분을 피의자로 예상한 것 같습니다.
▶ 김복준 :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제가 살고 있는 쪽이에요. 의정부 쪽인데 의정부 신곡동이라는 곳인데 당일에 새벽 3시에 아이가 아마 바지에 소변을 봐서 엄마가 화가 나니까 화장실에다가 벌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깜빡해버린 것 같아요. 잠을 자고 7시경에 쿵하고 화장실에서 아이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날 제가 찾아보니까 영하 12.7도예요.
▷ 오태훈 : 화장실은 얼마나 춥겠어요.
▶ 김복준 : 화장실 엄청 추운 데에다가 소변 본 아이를 세워뒀다면 아마 옷도 변변하게 입히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 아이가 꽁꽁 언 상태에서 쓰러졌다고 하면 아이를 보살피고 예후를 봤어야 하는데 엄마는 가만히 보니까 그냥 7시경에 쓰러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불 덮어놓고 그냥 방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한 3시가 거의 되니까 아이 상태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제야 뒤늦게 119에 신고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이는 훨씬 전에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가 셋이라고 합니다. 물론 각각 다른 남편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남편하고 살고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이가 귀찮거나 짐이 된다는 인식이 있었을 개연성도 있어요. 그 부분도 경찰이 반드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지금 명확한 부분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본인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가능성 다 보는데 첫 번째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의 학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 오태훈 : 다른 형태?
▶ 배상훈 : 말하자면 실제로는 그 아이를 벌 세우거나 그러다가 다른 형태의 신체적인 학대를 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진술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다 수사가 진행되는 건데 지금 진술만 놓고 보면 저체온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추운 데에 가게 되면 몸이 자체로 발열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 자체가 되게 되면 열 때문에 다시 한 번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그대로 이불 덮어놓으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통제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자체 열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가능한데 혹시라도 다른 형태의 신체적 학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가능성 다 있습니다.
▶ 김복준 : 그러니까 배 교수님 말씀은 7시에 발견해서 데려다가 이불에 뉘였다는 것 말고 그 이후에도 엄마의 어떤 행위가 있었을 개연성도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 배상훈 :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 오태훈 : 이게 부검하면 아동학대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 김복준 : 일단은 부검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동안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서 몸에 멍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정밀 부검하면 아마 다른 건 드러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게 일회성으로 아마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게 아닐 겁니다. 상습적인 학대일 개연성이 많으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아이들, 지금 사망한 아이보다는 더 큰 두 사람이 더 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들을 상대로 경찰이 잘 조사를 하면 그동안에 또 그들마저도 또 학대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그들로부터 진술을 잘 들으면 효율적으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을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와서 엄마가 아빠하고도 같이 살고 있지도 않고 또 아이들 둘은 지금 비슷한 경우를 당했을 우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속 수사가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아이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복준 : 일단은 친부하고 연락이 가능하다면 친부하고 연락해서 타진을 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친부의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계산해 볼 텐데 만약에 가족에서 인수할 곳이 없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배상훈 :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련된 부분과 협의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응급으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두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진술이 바뀔 수 있습니다. 10살 좀 지난 아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학대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 오태훈 : 낯선 곳으로 내가 보내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 때문에.
▶ 배상훈 : 네, 충분한 상황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 치료를 병행하면서 진술을 듣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됩니다.
▷ 오태훈 : 9166번께서 “왜 우리 세상이 이토록 잔인한 상황까지 왔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움에 떨었을까요.” 장호민 님 “자녀 양육비 책임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라고도 의견 주셨는데 2013년 칠곡 계모 사건, 2014년 울산 계모 사건 또 2017년 고준희양 실종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동학대 사망이 계속 늘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배상훈 : 글쎄 말입니다. 이게 아동학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의식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이나 보육이 사회적인 책임이고 내가 이 아이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인격체로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빠르게 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의 85% 이상은 친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모나 계부가 더 많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부모가 더 많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 부모에 대한 인식, 양육에 대한 인식이 바로 바뀌지 않는 그 부분이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복준 : 일단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가족 붕괴겠죠. 결국은 가족 붕괴로 인해서 홀로 남은 쪽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경제적인 궁핍이고요. 그런 부분이 따르는 것 같고.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각각의 재혼 가정 같은 경우에 각각의 아이들이 달린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마치 우리 부속물 같아서 우리 둘만, 성인들끼리 어른들끼리만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면 각각 달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이 되는 걸로 인식들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이라는 것도. 그러면 어떤 이질적인 요소가 생성되고 다툼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갈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아동들을 학대하는 경향이 많아요.
▷ 오태훈 : 김태자 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부모라는 명목 아래 자신보다 약하고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되네요.”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김복준 / 배상훈 : 감사합니다.
- 피의자 자기 통제력 상실한 듯, 심신미약 주장하겠지만 공격 ‘행위시’ 어땠나 따져봐야
- 위험 환자, 지역 정신건강보호센터에 자발적으로 등록 안하면 관리할 방법 전무
- 정신과 진료시 ‘출입통제시스템’ 필요하고 청원경찰 1 명은 상주해야
- 드라마 ‘스카이캐슬’서 최근 비슷한 장면 방송했어.. 절대 안되는 일은 예시로라도 보여주면 안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 경찰
■ 방송시간 : 1월 2일 (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복준 연구위원(한국범죄학연구소), 배상훈 프로파일러
▷ 오태훈 :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 있는 고품격 하이 퀼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는경찰> 2019년 새해 첫 시간인데요. 희망찬 새해벽두부터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이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김복준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서울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숨졌습니다. 진료 중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의사는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임세원 교수였습니다. 경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고 피의자가 조울증 환자로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 모두가 지금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먼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복준 : 31일이죠. 31일 오후 시간에 병원 아마 진료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님이십니다. 좀 이따가 임세원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가 있겠지만요. 그 교수님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원래 예약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진료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범행을 한 박모 씨는 30대인데요. 이 사람은 예전에 임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았고 아마 병원에 입원 치료도 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예약도 없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대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진료실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본인이 문을 잠갔다고 합니다. 진료실 문을 잠그고 안에서 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아마 휘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 교수님이 나름대로 현장에서는 피해서 나왔는데 나와서도 이 문이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밖에 있던 다른 환자 혹은 그 주변에 있는 간호사들을 먼저 대피시키는 게 급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도주하는 게 부족했고요. 급기야 넘어진 임 교수를 가해자가 급소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해서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했던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 배상훈 : 살신성인인 게 이분은 진료실 안에 대피하는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공간이 다른 데는 없지만 이 과의 특성상 그러니까 진료실, 연구실 같은 데 있으면 안에 옷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잠갔으면 본인은 화를 피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 있었으면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바깥에 있는 간호사를 위해할까봐 이분이 그걸 감지하고 바깥에 나가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리는 과정에서 공격의 대상이 돼서 피해를 받으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오태훈 : 예약 없이 불쑥 이미 또 그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병원을 찾은 거 아니에요?
▶ 김복준 :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왔기 때문에 정신 상태가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임 교수를 찾아간 것만은 명백합니다.
▷ 오태훈 : 피의자가 잡혔잖아요. 흉기로 의사를 공격한 건 인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오락가락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 배상훈 : 이 사람이 치료는 받던 중 그러니까 아마 1년 동안 약도 안 먹고 다른 관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상황이 그러니까 물론 1년 전에는 이분이 조울증이라고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기분부전이죠. 갑자기 조증이 왔다가 우울증이 오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어떤 형태인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악화됐는지 모르는 거고 이 정도로 큰 흉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 정도로 왔다고 하면 자기가 자기의 어떤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지만 이것은 심신미약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아닐까 지금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던 환자잖아요. 심신미약 주장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 김복준 : 이거는 뭐 틀림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할 겁니다. 일단은 죄명 자체가 형법상 가장 중요한 살인죄를 저질렀고요. 결국은 아마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 것 같은데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영장이 발부되면 아무래도 살인죄 처벌에서 경감받기 위해서 분명히 진료받은 기록도 사실상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주장할 겁니다. 당연히 주장을 할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행위시로 따져요. 공격을 할 때 행위시로 따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심신미약의 상태가 인정될 수 있느냐, 이건 또 변론으로 해야겠죠.
▶ 배상훈 : 우리가 김성수 사건의 예로 본다고 하면 지금 구속영장에 관련된...
▷ 오태훈 : 김성수 사건이라고 한다면 강서구 PC방 사건이죠.
▶ 배상훈 : 그 사건을 보면 어쨌든 이후에라도 정신 감정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정신 감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를 차단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쪽으로 가서 정신 감정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 오태훈 :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이전에도 그런 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퇴원을 했던 환자가 예약 없이 정신과를 찾았고 여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관리 부실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 배상훈 :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죠. 지금 시스템이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강북 삼성병원에서 의료한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외래 진료, 그러니까 퇴원한 후에 외래 진료를 받으러 약을 받으러 오지 않는 한 지금 상태에서는 강제할 방법이 그렇게 마땅한 게 없고요. 그것을 지역 정신건강보호센터에 보내서 그러니까 그 명단을 보내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고 또한 이 정도로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경찰지구대에 이런 명단이 통보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의료적 기록을 경찰로 통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2중, 3중의 이런 아주 부실한 망이 지금 상태라는 겁니다.
▶ 김복준 : 저는 차제에 이 우려는 늘 있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에 출입하는 어떤 정신 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돌발적인 위험성은 늘 상존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치료하는 의사분들이시니까 그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정신건강의학과라든지 이런 데는 통제 시스템은 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번 같은 경우도 예약이 없는 사람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진료실에. 물론 병원이라는 곳은 누구나 아무나 자유롭게 출입하는 게 맞지만 적어도 정신건강의학과 정도 되면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을 관리하는 병원이라면 예약 같은 거라든지 또 이런 통제 시스템은 이번 기회에 갖춘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오태훈 :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를 향한 애도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여러 협회에서 성명을 내고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돌보고 회복을 함께 기뻐했던 훌륭한 의사이자 치유자였다고 애도를 표하기도 하고 또 임 교수의 추모 그림이 지금 SNS를 통해서 널리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도 자기가 다치면서도 위험에 있으면서도 간호사와 다른 의료진 대피시켜서 이런 행동까지 해 주셨는데 20년 동안 우리나라 우울증에 대해서 대단한 연구를 해 오신 우울증 치료의 명의였다는 평가가 나와요.
▶ 배상훈 : 네, 한국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선구자셨고요. 특히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군인 대상의 그 프로그램은 상당히 선구자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특히 본인께서도 이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자살 예방에 대한 책도 쓰시면서 다른 사실 의사 선생님이라면 그런 거친 일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에 선뜻 다가가셔서 환자들을 보듬어주셨던 그런 사실 안타까운... 뛰어난 분이시죠.
▷ 오태훈 : 청취자께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419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의사의 죽음이 안타까워 눈물납니다. 사건 사고 때마다 정신병 탓하지 말라고들 하지만 심각한 분들의 경우에는 관리 시스템 도입되어야 사회가 안전해질 것 같습니다.” 8532번 쓰시는 분 “운전직이다보니 문자 보내기 쉽지 않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코너 감사합니다.” 0485님 “김복준 선생님, 배상훈 프로파일러 두 분이 다룰 뉴스가 없어야 좋은 세상이 되겠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의견도 보내주셨는데요. JTBC 드라마죠. SKY캐슬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다룬 적이 있다고 해서 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의사협회가 이미 지난달에 의사 피습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항의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 배상훈 : 그러니까 8일에 그런 드라마가 반영됐다고 보이고요. 거기서도 비슷한 항상입니다. 칼을 들고 의사를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약간 희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매스컴이라는 걸 통해서 암시 효과가 크거든요. 진짜 말하자면 드라마에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은연 중에 이런 걸 해도 된다? 이런 암시가 탁. 특히 정상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탁 암시가 행동적으로 암시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의사협회에서 굉장히 항의공문을 발송했고 위험하다, 이런 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끝내 이런 일이 생기니까 더더욱 의사협회라든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김복준 : 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범행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착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은 예시로라도 하면 안 된다는 논문 결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가.
▶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눈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그 행동이 칼을 들어서 의사를 위협하는 행위가 딱 보이면 저게 저래도 되는구나라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게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 오태훈 :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철저한 대책까지 이번 기회에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대책이나 법안 마련 어떤 걸 갖고 와야 될까요?
▶ 김복준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정신건강의학과를 출입하는 환자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이번 기회에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약제로 예약 없이는 담당 의사를 만나러 가지 못하도록 다른 일반 병하고는 달리 통제가 좀 강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어도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라도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한 분 정도는 상주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으로 강제 입원되는 병동 같은 데에는 통제하는 인력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경우도 진료실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취급하는 사람들 만큼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철저하게 구축을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참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4살 여자아이가 숨졌고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친어머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4살 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엄마가 소방서에다가 신고를 한 사건인데 엄마를 피의자로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인 차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발생한 게 오전 3시쯤에 아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말하자면 옷에 소변을 봐서 그것이 체벌을 한다고 화장실에 세워뒀는데 7시에 3시간, 4시간 뒤에 어떤 소리가 나서 아이가 이상한 것 같아서 안으로 들어와서 뉘였고 그러면 바로 병원에 보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신고한 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시간 차가 뜨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사실 경찰은 거기에 착안한 거고 실제로 외상에도 몸에도 다른 신체적인 문제가 좀 존재한다. 그것 때문에 경찰은 그런 부분을 피의자로 예상한 것 같습니다.
▶ 김복준 :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제가 살고 있는 쪽이에요. 의정부 쪽인데 의정부 신곡동이라는 곳인데 당일에 새벽 3시에 아이가 아마 바지에 소변을 봐서 엄마가 화가 나니까 화장실에다가 벌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깜빡해버린 것 같아요. 잠을 자고 7시경에 쿵하고 화장실에서 아이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날 제가 찾아보니까 영하 12.7도예요.
▷ 오태훈 : 화장실은 얼마나 춥겠어요.
▶ 김복준 : 화장실 엄청 추운 데에다가 소변 본 아이를 세워뒀다면 아마 옷도 변변하게 입히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 아이가 꽁꽁 언 상태에서 쓰러졌다고 하면 아이를 보살피고 예후를 봤어야 하는데 엄마는 가만히 보니까 그냥 7시경에 쓰러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불 덮어놓고 그냥 방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한 3시가 거의 되니까 아이 상태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제야 뒤늦게 119에 신고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이는 훨씬 전에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가 셋이라고 합니다. 물론 각각 다른 남편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남편하고 살고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이가 귀찮거나 짐이 된다는 인식이 있었을 개연성도 있어요. 그 부분도 경찰이 반드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지금 명확한 부분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본인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가능성 다 보는데 첫 번째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의 학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 오태훈 : 다른 형태?
▶ 배상훈 : 말하자면 실제로는 그 아이를 벌 세우거나 그러다가 다른 형태의 신체적인 학대를 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진술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다 수사가 진행되는 건데 지금 진술만 놓고 보면 저체온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추운 데에 가게 되면 몸이 자체로 발열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 자체가 되게 되면 열 때문에 다시 한 번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그대로 이불 덮어놓으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통제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자체 열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가능한데 혹시라도 다른 형태의 신체적 학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가능성 다 있습니다.
▶ 김복준 : 그러니까 배 교수님 말씀은 7시에 발견해서 데려다가 이불에 뉘였다는 것 말고 그 이후에도 엄마의 어떤 행위가 있었을 개연성도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 배상훈 :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 오태훈 : 이게 부검하면 아동학대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 김복준 : 일단은 부검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동안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서 몸에 멍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정밀 부검하면 아마 다른 건 드러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게 일회성으로 아마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게 아닐 겁니다. 상습적인 학대일 개연성이 많으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아이들, 지금 사망한 아이보다는 더 큰 두 사람이 더 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들을 상대로 경찰이 잘 조사를 하면 그동안에 또 그들마저도 또 학대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그들로부터 진술을 잘 들으면 효율적으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을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와서 엄마가 아빠하고도 같이 살고 있지도 않고 또 아이들 둘은 지금 비슷한 경우를 당했을 우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속 수사가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아이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복준 : 일단은 친부하고 연락이 가능하다면 친부하고 연락해서 타진을 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친부의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계산해 볼 텐데 만약에 가족에서 인수할 곳이 없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배상훈 :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련된 부분과 협의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응급으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두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진술이 바뀔 수 있습니다. 10살 좀 지난 아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학대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 오태훈 : 낯선 곳으로 내가 보내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 때문에.
▶ 배상훈 : 네, 충분한 상황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 치료를 병행하면서 진술을 듣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됩니다.
▷ 오태훈 : 9166번께서 “왜 우리 세상이 이토록 잔인한 상황까지 왔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움에 떨었을까요.” 장호민 님 “자녀 양육비 책임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라고도 의견 주셨는데 2013년 칠곡 계모 사건, 2014년 울산 계모 사건 또 2017년 고준희양 실종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동학대 사망이 계속 늘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배상훈 : 글쎄 말입니다. 이게 아동학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의식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이나 보육이 사회적인 책임이고 내가 이 아이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인격체로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빠르게 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의 85% 이상은 친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모나 계부가 더 많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부모가 더 많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 부모에 대한 인식, 양육에 대한 인식이 바로 바뀌지 않는 그 부분이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복준 : 일단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가족 붕괴겠죠. 결국은 가족 붕괴로 인해서 홀로 남은 쪽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경제적인 궁핍이고요. 그런 부분이 따르는 것 같고.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각각의 재혼 가정 같은 경우에 각각의 아이들이 달린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마치 우리 부속물 같아서 우리 둘만, 성인들끼리 어른들끼리만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면 각각 달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이 되는 걸로 인식들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이라는 것도. 그러면 어떤 이질적인 요소가 생성되고 다툼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갈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아동들을 학대하는 경향이 많아요.
▷ 오태훈 : 김태자 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부모라는 명목 아래 자신보다 약하고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되네요.”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김복준 / 배상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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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훈의 시사본부] 진료 의사 살해, 드라마가 “암시효과” 줬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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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02 15:53:38
- 수정2019-01-02 17:50:47
- 환자 흉기에 사망한 故임세원 교수, 진료실에 대피공간 있었지만 간호사 보호하려다 참변
- 피의자 자기 통제력 상실한 듯, 심신미약 주장하겠지만 공격 ‘행위시’ 어땠나 따져봐야
- 위험 환자, 지역 정신건강보호센터에 자발적으로 등록 안하면 관리할 방법 전무
- 정신과 진료시 ‘출입통제시스템’ 필요하고 청원경찰 1 명은 상주해야
- 드라마 ‘스카이캐슬’서 최근 비슷한 장면 방송했어.. 절대 안되는 일은 예시로라도 보여주면 안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 경찰
■ 방송시간 : 1월 2일 (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복준 연구위원(한국범죄학연구소), 배상훈 프로파일러
▷ 오태훈 :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 있는 고품격 하이 퀼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는경찰> 2019년 새해 첫 시간인데요. 희망찬 새해벽두부터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이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김복준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서울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숨졌습니다. 진료 중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의사는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임세원 교수였습니다. 경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고 피의자가 조울증 환자로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 모두가 지금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먼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복준 : 31일이죠. 31일 오후 시간에 병원 아마 진료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님이십니다. 좀 이따가 임세원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가 있겠지만요. 그 교수님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원래 예약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진료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범행을 한 박모 씨는 30대인데요. 이 사람은 예전에 임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았고 아마 병원에 입원 치료도 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예약도 없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대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진료실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본인이 문을 잠갔다고 합니다. 진료실 문을 잠그고 안에서 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아마 휘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 교수님이 나름대로 현장에서는 피해서 나왔는데 나와서도 이 문이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밖에 있던 다른 환자 혹은 그 주변에 있는 간호사들을 먼저 대피시키는 게 급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도주하는 게 부족했고요. 급기야 넘어진 임 교수를 가해자가 급소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해서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했던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 배상훈 : 살신성인인 게 이분은 진료실 안에 대피하는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공간이 다른 데는 없지만 이 과의 특성상 그러니까 진료실, 연구실 같은 데 있으면 안에 옷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잠갔으면 본인은 화를 피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 있었으면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바깥에 있는 간호사를 위해할까봐 이분이 그걸 감지하고 바깥에 나가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리는 과정에서 공격의 대상이 돼서 피해를 받으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오태훈 : 예약 없이 불쑥 이미 또 그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병원을 찾은 거 아니에요?
▶ 김복준 :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왔기 때문에 정신 상태가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임 교수를 찾아간 것만은 명백합니다.
▷ 오태훈 : 피의자가 잡혔잖아요. 흉기로 의사를 공격한 건 인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오락가락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 배상훈 : 이 사람이 치료는 받던 중 그러니까 아마 1년 동안 약도 안 먹고 다른 관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상황이 그러니까 물론 1년 전에는 이분이 조울증이라고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기분부전이죠. 갑자기 조증이 왔다가 우울증이 오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어떤 형태인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악화됐는지 모르는 거고 이 정도로 큰 흉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 정도로 왔다고 하면 자기가 자기의 어떤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지만 이것은 심신미약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아닐까 지금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던 환자잖아요. 심신미약 주장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 김복준 : 이거는 뭐 틀림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할 겁니다. 일단은 죄명 자체가 형법상 가장 중요한 살인죄를 저질렀고요. 결국은 아마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 것 같은데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영장이 발부되면 아무래도 살인죄 처벌에서 경감받기 위해서 분명히 진료받은 기록도 사실상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주장할 겁니다. 당연히 주장을 할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행위시로 따져요. 공격을 할 때 행위시로 따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심신미약의 상태가 인정될 수 있느냐, 이건 또 변론으로 해야겠죠.
▶ 배상훈 : 우리가 김성수 사건의 예로 본다고 하면 지금 구속영장에 관련된...
▷ 오태훈 : 김성수 사건이라고 한다면 강서구 PC방 사건이죠.
▶ 배상훈 : 그 사건을 보면 어쨌든 이후에라도 정신 감정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정신 감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를 차단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쪽으로 가서 정신 감정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 오태훈 :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이전에도 그런 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퇴원을 했던 환자가 예약 없이 정신과를 찾았고 여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관리 부실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 배상훈 :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죠. 지금 시스템이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강북 삼성병원에서 의료한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외래 진료, 그러니까 퇴원한 후에 외래 진료를 받으러 약을 받으러 오지 않는 한 지금 상태에서는 강제할 방법이 그렇게 마땅한 게 없고요. 그것을 지역 정신건강보호센터에 보내서 그러니까 그 명단을 보내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고 또한 이 정도로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경찰지구대에 이런 명단이 통보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의료적 기록을 경찰로 통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2중, 3중의 이런 아주 부실한 망이 지금 상태라는 겁니다.
▶ 김복준 : 저는 차제에 이 우려는 늘 있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에 출입하는 어떤 정신 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돌발적인 위험성은 늘 상존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치료하는 의사분들이시니까 그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정신건강의학과라든지 이런 데는 통제 시스템은 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번 같은 경우도 예약이 없는 사람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진료실에. 물론 병원이라는 곳은 누구나 아무나 자유롭게 출입하는 게 맞지만 적어도 정신건강의학과 정도 되면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을 관리하는 병원이라면 예약 같은 거라든지 또 이런 통제 시스템은 이번 기회에 갖춘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오태훈 :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를 향한 애도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여러 협회에서 성명을 내고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돌보고 회복을 함께 기뻐했던 훌륭한 의사이자 치유자였다고 애도를 표하기도 하고 또 임 교수의 추모 그림이 지금 SNS를 통해서 널리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도 자기가 다치면서도 위험에 있으면서도 간호사와 다른 의료진 대피시켜서 이런 행동까지 해 주셨는데 20년 동안 우리나라 우울증에 대해서 대단한 연구를 해 오신 우울증 치료의 명의였다는 평가가 나와요.
▶ 배상훈 : 네, 한국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선구자셨고요. 특히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군인 대상의 그 프로그램은 상당히 선구자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특히 본인께서도 이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자살 예방에 대한 책도 쓰시면서 다른 사실 의사 선생님이라면 그런 거친 일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에 선뜻 다가가셔서 환자들을 보듬어주셨던 그런 사실 안타까운... 뛰어난 분이시죠.
▷ 오태훈 : 청취자께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419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의사의 죽음이 안타까워 눈물납니다. 사건 사고 때마다 정신병 탓하지 말라고들 하지만 심각한 분들의 경우에는 관리 시스템 도입되어야 사회가 안전해질 것 같습니다.” 8532번 쓰시는 분 “운전직이다보니 문자 보내기 쉽지 않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코너 감사합니다.” 0485님 “김복준 선생님, 배상훈 프로파일러 두 분이 다룰 뉴스가 없어야 좋은 세상이 되겠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의견도 보내주셨는데요. JTBC 드라마죠. SKY캐슬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다룬 적이 있다고 해서 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의사협회가 이미 지난달에 의사 피습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항의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 배상훈 : 그러니까 8일에 그런 드라마가 반영됐다고 보이고요. 거기서도 비슷한 항상입니다. 칼을 들고 의사를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약간 희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매스컴이라는 걸 통해서 암시 효과가 크거든요. 진짜 말하자면 드라마에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은연 중에 이런 걸 해도 된다? 이런 암시가 탁. 특히 정상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탁 암시가 행동적으로 암시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의사협회에서 굉장히 항의공문을 발송했고 위험하다, 이런 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끝내 이런 일이 생기니까 더더욱 의사협회라든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김복준 : 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범행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착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은 예시로라도 하면 안 된다는 논문 결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가.
▶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눈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그 행동이 칼을 들어서 의사를 위협하는 행위가 딱 보이면 저게 저래도 되는구나라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게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 오태훈 :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철저한 대책까지 이번 기회에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대책이나 법안 마련 어떤 걸 갖고 와야 될까요?
▶ 김복준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정신건강의학과를 출입하는 환자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이번 기회에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약제로 예약 없이는 담당 의사를 만나러 가지 못하도록 다른 일반 병하고는 달리 통제가 좀 강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어도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라도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한 분 정도는 상주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으로 강제 입원되는 병동 같은 데에는 통제하는 인력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경우도 진료실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취급하는 사람들 만큼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철저하게 구축을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참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4살 여자아이가 숨졌고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친어머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4살 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엄마가 소방서에다가 신고를 한 사건인데 엄마를 피의자로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인 차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발생한 게 오전 3시쯤에 아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말하자면 옷에 소변을 봐서 그것이 체벌을 한다고 화장실에 세워뒀는데 7시에 3시간, 4시간 뒤에 어떤 소리가 나서 아이가 이상한 것 같아서 안으로 들어와서 뉘였고 그러면 바로 병원에 보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신고한 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시간 차가 뜨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사실 경찰은 거기에 착안한 거고 실제로 외상에도 몸에도 다른 신체적인 문제가 좀 존재한다. 그것 때문에 경찰은 그런 부분을 피의자로 예상한 것 같습니다.
▶ 김복준 :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제가 살고 있는 쪽이에요. 의정부 쪽인데 의정부 신곡동이라는 곳인데 당일에 새벽 3시에 아이가 아마 바지에 소변을 봐서 엄마가 화가 나니까 화장실에다가 벌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깜빡해버린 것 같아요. 잠을 자고 7시경에 쿵하고 화장실에서 아이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날 제가 찾아보니까 영하 12.7도예요.
▷ 오태훈 : 화장실은 얼마나 춥겠어요.
▶ 김복준 : 화장실 엄청 추운 데에다가 소변 본 아이를 세워뒀다면 아마 옷도 변변하게 입히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 아이가 꽁꽁 언 상태에서 쓰러졌다고 하면 아이를 보살피고 예후를 봤어야 하는데 엄마는 가만히 보니까 그냥 7시경에 쓰러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불 덮어놓고 그냥 방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한 3시가 거의 되니까 아이 상태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제야 뒤늦게 119에 신고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이는 훨씬 전에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가 셋이라고 합니다. 물론 각각 다른 남편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남편하고 살고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이가 귀찮거나 짐이 된다는 인식이 있었을 개연성도 있어요. 그 부분도 경찰이 반드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지금 명확한 부분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본인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가능성 다 보는데 첫 번째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의 학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 오태훈 : 다른 형태?
▶ 배상훈 : 말하자면 실제로는 그 아이를 벌 세우거나 그러다가 다른 형태의 신체적인 학대를 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진술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다 수사가 진행되는 건데 지금 진술만 놓고 보면 저체온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추운 데에 가게 되면 몸이 자체로 발열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 자체가 되게 되면 열 때문에 다시 한 번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그대로 이불 덮어놓으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통제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자체 열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가능한데 혹시라도 다른 형태의 신체적 학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가능성 다 있습니다.
▶ 김복준 : 그러니까 배 교수님 말씀은 7시에 발견해서 데려다가 이불에 뉘였다는 것 말고 그 이후에도 엄마의 어떤 행위가 있었을 개연성도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 배상훈 :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 오태훈 : 이게 부검하면 아동학대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 김복준 : 일단은 부검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동안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서 몸에 멍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정밀 부검하면 아마 다른 건 드러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게 일회성으로 아마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게 아닐 겁니다. 상습적인 학대일 개연성이 많으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아이들, 지금 사망한 아이보다는 더 큰 두 사람이 더 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들을 상대로 경찰이 잘 조사를 하면 그동안에 또 그들마저도 또 학대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그들로부터 진술을 잘 들으면 효율적으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을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와서 엄마가 아빠하고도 같이 살고 있지도 않고 또 아이들 둘은 지금 비슷한 경우를 당했을 우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속 수사가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아이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복준 : 일단은 친부하고 연락이 가능하다면 친부하고 연락해서 타진을 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친부의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계산해 볼 텐데 만약에 가족에서 인수할 곳이 없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배상훈 :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련된 부분과 협의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응급으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두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진술이 바뀔 수 있습니다. 10살 좀 지난 아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학대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 오태훈 : 낯선 곳으로 내가 보내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 때문에.
▶ 배상훈 : 네, 충분한 상황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 치료를 병행하면서 진술을 듣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됩니다.
▷ 오태훈 : 9166번께서 “왜 우리 세상이 이토록 잔인한 상황까지 왔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움에 떨었을까요.” 장호민 님 “자녀 양육비 책임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라고도 의견 주셨는데 2013년 칠곡 계모 사건, 2014년 울산 계모 사건 또 2017년 고준희양 실종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동학대 사망이 계속 늘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배상훈 : 글쎄 말입니다. 이게 아동학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의식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이나 보육이 사회적인 책임이고 내가 이 아이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인격체로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빠르게 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의 85% 이상은 친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모나 계부가 더 많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부모가 더 많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 부모에 대한 인식, 양육에 대한 인식이 바로 바뀌지 않는 그 부분이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복준 : 일단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가족 붕괴겠죠. 결국은 가족 붕괴로 인해서 홀로 남은 쪽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경제적인 궁핍이고요. 그런 부분이 따르는 것 같고.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각각의 재혼 가정 같은 경우에 각각의 아이들이 달린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마치 우리 부속물 같아서 우리 둘만, 성인들끼리 어른들끼리만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면 각각 달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이 되는 걸로 인식들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이라는 것도. 그러면 어떤 이질적인 요소가 생성되고 다툼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갈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아동들을 학대하는 경향이 많아요.
▷ 오태훈 : 김태자 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부모라는 명목 아래 자신보다 약하고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되네요.”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김복준 / 배상훈 : 감사합니다.
- 피의자 자기 통제력 상실한 듯, 심신미약 주장하겠지만 공격 ‘행위시’ 어땠나 따져봐야
- 위험 환자, 지역 정신건강보호센터에 자발적으로 등록 안하면 관리할 방법 전무
- 정신과 진료시 ‘출입통제시스템’ 필요하고 청원경찰 1 명은 상주해야
- 드라마 ‘스카이캐슬’서 최근 비슷한 장면 방송했어.. 절대 안되는 일은 예시로라도 보여주면 안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 경찰
■ 방송시간 : 1월 2일 (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복준 연구위원(한국범죄학연구소), 배상훈 프로파일러
▷ 오태훈 :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 있는 고품격 하이 퀼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는경찰> 2019년 새해 첫 시간인데요. 희망찬 새해벽두부터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이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김복준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서울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숨졌습니다. 진료 중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의사는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임세원 교수였습니다. 경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고 피의자가 조울증 환자로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 모두가 지금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먼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복준 : 31일이죠. 31일 오후 시간에 병원 아마 진료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님이십니다. 좀 이따가 임세원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가 있겠지만요. 그 교수님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원래 예약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진료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범행을 한 박모 씨는 30대인데요. 이 사람은 예전에 임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았고 아마 병원에 입원 치료도 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예약도 없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대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진료실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본인이 문을 잠갔다고 합니다. 진료실 문을 잠그고 안에서 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아마 휘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 교수님이 나름대로 현장에서는 피해서 나왔는데 나와서도 이 문이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밖에 있던 다른 환자 혹은 그 주변에 있는 간호사들을 먼저 대피시키는 게 급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도주하는 게 부족했고요. 급기야 넘어진 임 교수를 가해자가 급소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해서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했던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 배상훈 : 살신성인인 게 이분은 진료실 안에 대피하는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공간이 다른 데는 없지만 이 과의 특성상 그러니까 진료실, 연구실 같은 데 있으면 안에 옷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잠갔으면 본인은 화를 피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 있었으면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바깥에 있는 간호사를 위해할까봐 이분이 그걸 감지하고 바깥에 나가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리는 과정에서 공격의 대상이 돼서 피해를 받으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오태훈 : 예약 없이 불쑥 이미 또 그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병원을 찾은 거 아니에요?
▶ 김복준 :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왔기 때문에 정신 상태가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임 교수를 찾아간 것만은 명백합니다.
▷ 오태훈 : 피의자가 잡혔잖아요. 흉기로 의사를 공격한 건 인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오락가락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 배상훈 : 이 사람이 치료는 받던 중 그러니까 아마 1년 동안 약도 안 먹고 다른 관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상황이 그러니까 물론 1년 전에는 이분이 조울증이라고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기분부전이죠. 갑자기 조증이 왔다가 우울증이 오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어떤 형태인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악화됐는지 모르는 거고 이 정도로 큰 흉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 정도로 왔다고 하면 자기가 자기의 어떤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지만 이것은 심신미약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아닐까 지금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던 환자잖아요. 심신미약 주장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 김복준 : 이거는 뭐 틀림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할 겁니다. 일단은 죄명 자체가 형법상 가장 중요한 살인죄를 저질렀고요. 결국은 아마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 것 같은데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영장이 발부되면 아무래도 살인죄 처벌에서 경감받기 위해서 분명히 진료받은 기록도 사실상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주장할 겁니다. 당연히 주장을 할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행위시로 따져요. 공격을 할 때 행위시로 따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심신미약의 상태가 인정될 수 있느냐, 이건 또 변론으로 해야겠죠.
▶ 배상훈 : 우리가 김성수 사건의 예로 본다고 하면 지금 구속영장에 관련된...
▷ 오태훈 : 김성수 사건이라고 한다면 강서구 PC방 사건이죠.
▶ 배상훈 : 그 사건을 보면 어쨌든 이후에라도 정신 감정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정신 감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를 차단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쪽으로 가서 정신 감정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 오태훈 :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이전에도 그런 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퇴원을 했던 환자가 예약 없이 정신과를 찾았고 여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관리 부실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 배상훈 :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죠. 지금 시스템이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강북 삼성병원에서 의료한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외래 진료, 그러니까 퇴원한 후에 외래 진료를 받으러 약을 받으러 오지 않는 한 지금 상태에서는 강제할 방법이 그렇게 마땅한 게 없고요. 그것을 지역 정신건강보호센터에 보내서 그러니까 그 명단을 보내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고 또한 이 정도로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경찰지구대에 이런 명단이 통보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의료적 기록을 경찰로 통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2중, 3중의 이런 아주 부실한 망이 지금 상태라는 겁니다.
▶ 김복준 : 저는 차제에 이 우려는 늘 있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에 출입하는 어떤 정신 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돌발적인 위험성은 늘 상존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치료하는 의사분들이시니까 그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정신건강의학과라든지 이런 데는 통제 시스템은 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번 같은 경우도 예약이 없는 사람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진료실에. 물론 병원이라는 곳은 누구나 아무나 자유롭게 출입하는 게 맞지만 적어도 정신건강의학과 정도 되면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을 관리하는 병원이라면 예약 같은 거라든지 또 이런 통제 시스템은 이번 기회에 갖춘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오태훈 :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를 향한 애도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여러 협회에서 성명을 내고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돌보고 회복을 함께 기뻐했던 훌륭한 의사이자 치유자였다고 애도를 표하기도 하고 또 임 교수의 추모 그림이 지금 SNS를 통해서 널리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도 자기가 다치면서도 위험에 있으면서도 간호사와 다른 의료진 대피시켜서 이런 행동까지 해 주셨는데 20년 동안 우리나라 우울증에 대해서 대단한 연구를 해 오신 우울증 치료의 명의였다는 평가가 나와요.
▶ 배상훈 : 네, 한국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선구자셨고요. 특히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군인 대상의 그 프로그램은 상당히 선구자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특히 본인께서도 이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자살 예방에 대한 책도 쓰시면서 다른 사실 의사 선생님이라면 그런 거친 일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에 선뜻 다가가셔서 환자들을 보듬어주셨던 그런 사실 안타까운... 뛰어난 분이시죠.
▷ 오태훈 : 청취자께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419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의사의 죽음이 안타까워 눈물납니다. 사건 사고 때마다 정신병 탓하지 말라고들 하지만 심각한 분들의 경우에는 관리 시스템 도입되어야 사회가 안전해질 것 같습니다.” 8532번 쓰시는 분 “운전직이다보니 문자 보내기 쉽지 않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코너 감사합니다.” 0485님 “김복준 선생님, 배상훈 프로파일러 두 분이 다룰 뉴스가 없어야 좋은 세상이 되겠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의견도 보내주셨는데요. JTBC 드라마죠. SKY캐슬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다룬 적이 있다고 해서 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의사협회가 이미 지난달에 의사 피습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항의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 배상훈 : 그러니까 8일에 그런 드라마가 반영됐다고 보이고요. 거기서도 비슷한 항상입니다. 칼을 들고 의사를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약간 희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매스컴이라는 걸 통해서 암시 효과가 크거든요. 진짜 말하자면 드라마에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은연 중에 이런 걸 해도 된다? 이런 암시가 탁. 특히 정상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탁 암시가 행동적으로 암시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의사협회에서 굉장히 항의공문을 발송했고 위험하다, 이런 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끝내 이런 일이 생기니까 더더욱 의사협회라든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김복준 : 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범행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착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은 예시로라도 하면 안 된다는 논문 결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가.
▶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눈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그 행동이 칼을 들어서 의사를 위협하는 행위가 딱 보이면 저게 저래도 되는구나라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게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 오태훈 :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철저한 대책까지 이번 기회에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대책이나 법안 마련 어떤 걸 갖고 와야 될까요?
▶ 김복준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정신건강의학과를 출입하는 환자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이번 기회에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약제로 예약 없이는 담당 의사를 만나러 가지 못하도록 다른 일반 병하고는 달리 통제가 좀 강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어도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라도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한 분 정도는 상주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으로 강제 입원되는 병동 같은 데에는 통제하는 인력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경우도 진료실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취급하는 사람들 만큼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철저하게 구축을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참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4살 여자아이가 숨졌고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친어머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4살 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엄마가 소방서에다가 신고를 한 사건인데 엄마를 피의자로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인 차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발생한 게 오전 3시쯤에 아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말하자면 옷에 소변을 봐서 그것이 체벌을 한다고 화장실에 세워뒀는데 7시에 3시간, 4시간 뒤에 어떤 소리가 나서 아이가 이상한 것 같아서 안으로 들어와서 뉘였고 그러면 바로 병원에 보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신고한 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시간 차가 뜨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사실 경찰은 거기에 착안한 거고 실제로 외상에도 몸에도 다른 신체적인 문제가 좀 존재한다. 그것 때문에 경찰은 그런 부분을 피의자로 예상한 것 같습니다.
▶ 김복준 :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제가 살고 있는 쪽이에요. 의정부 쪽인데 의정부 신곡동이라는 곳인데 당일에 새벽 3시에 아이가 아마 바지에 소변을 봐서 엄마가 화가 나니까 화장실에다가 벌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깜빡해버린 것 같아요. 잠을 자고 7시경에 쿵하고 화장실에서 아이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날 제가 찾아보니까 영하 12.7도예요.
▷ 오태훈 : 화장실은 얼마나 춥겠어요.
▶ 김복준 : 화장실 엄청 추운 데에다가 소변 본 아이를 세워뒀다면 아마 옷도 변변하게 입히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 아이가 꽁꽁 언 상태에서 쓰러졌다고 하면 아이를 보살피고 예후를 봤어야 하는데 엄마는 가만히 보니까 그냥 7시경에 쓰러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불 덮어놓고 그냥 방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한 3시가 거의 되니까 아이 상태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제야 뒤늦게 119에 신고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이는 훨씬 전에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가 셋이라고 합니다. 물론 각각 다른 남편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남편하고 살고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이가 귀찮거나 짐이 된다는 인식이 있었을 개연성도 있어요. 그 부분도 경찰이 반드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지금 명확한 부분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본인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가능성 다 보는데 첫 번째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의 학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 오태훈 : 다른 형태?
▶ 배상훈 : 말하자면 실제로는 그 아이를 벌 세우거나 그러다가 다른 형태의 신체적인 학대를 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진술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다 수사가 진행되는 건데 지금 진술만 놓고 보면 저체온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추운 데에 가게 되면 몸이 자체로 발열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 자체가 되게 되면 열 때문에 다시 한 번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그대로 이불 덮어놓으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통제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자체 열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가능한데 혹시라도 다른 형태의 신체적 학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가능성 다 있습니다.
▶ 김복준 : 그러니까 배 교수님 말씀은 7시에 발견해서 데려다가 이불에 뉘였다는 것 말고 그 이후에도 엄마의 어떤 행위가 있었을 개연성도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 배상훈 :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 오태훈 : 이게 부검하면 아동학대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 김복준 : 일단은 부검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동안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서 몸에 멍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정밀 부검하면 아마 다른 건 드러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게 일회성으로 아마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게 아닐 겁니다. 상습적인 학대일 개연성이 많으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아이들, 지금 사망한 아이보다는 더 큰 두 사람이 더 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들을 상대로 경찰이 잘 조사를 하면 그동안에 또 그들마저도 또 학대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그들로부터 진술을 잘 들으면 효율적으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을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와서 엄마가 아빠하고도 같이 살고 있지도 않고 또 아이들 둘은 지금 비슷한 경우를 당했을 우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속 수사가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아이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복준 : 일단은 친부하고 연락이 가능하다면 친부하고 연락해서 타진을 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친부의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계산해 볼 텐데 만약에 가족에서 인수할 곳이 없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배상훈 :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련된 부분과 협의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응급으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두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진술이 바뀔 수 있습니다. 10살 좀 지난 아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학대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 오태훈 : 낯선 곳으로 내가 보내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 때문에.
▶ 배상훈 : 네, 충분한 상황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 치료를 병행하면서 진술을 듣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됩니다.
▷ 오태훈 : 9166번께서 “왜 우리 세상이 이토록 잔인한 상황까지 왔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움에 떨었을까요.” 장호민 님 “자녀 양육비 책임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라고도 의견 주셨는데 2013년 칠곡 계모 사건, 2014년 울산 계모 사건 또 2017년 고준희양 실종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동학대 사망이 계속 늘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배상훈 : 글쎄 말입니다. 이게 아동학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의식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이나 보육이 사회적인 책임이고 내가 이 아이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인격체로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빠르게 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의 85% 이상은 친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모나 계부가 더 많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부모가 더 많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 부모에 대한 인식, 양육에 대한 인식이 바로 바뀌지 않는 그 부분이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복준 : 일단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가족 붕괴겠죠. 결국은 가족 붕괴로 인해서 홀로 남은 쪽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경제적인 궁핍이고요. 그런 부분이 따르는 것 같고.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각각의 재혼 가정 같은 경우에 각각의 아이들이 달린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마치 우리 부속물 같아서 우리 둘만, 성인들끼리 어른들끼리만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면 각각 달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이 되는 걸로 인식들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이라는 것도. 그러면 어떤 이질적인 요소가 생성되고 다툼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갈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아동들을 학대하는 경향이 많아요.
▷ 오태훈 : 김태자 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부모라는 명목 아래 자신보다 약하고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되네요.”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김복준 / 배상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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