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직무상 비밀 누설 신재민 前사무관, 검찰 고발”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정부가 오늘(2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후 5시쯤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고발 이유에 대해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빼앗아 이를 대외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앞서, 신 전 사무관이 2017년 11월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려야 한다"는 당시 재정차관보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고, 국채 발행 지시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가 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해 박근혜 정부와 겹치는 2017년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4조 원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3%에서 38.5%로 0.2%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 발행을 통해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인다 해도,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금이 더 걷혀 8조 7천억 원의 국채를 더 발행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발행할지가 현안이었다면서, 방안별 장단점이 있어서 기재부 내부 논의와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8조 7천억 원 전액의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의 해명을 재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추가로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