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해외유출 ‘꼼짝마’…M&A 통제·처벌 강화

[앵커]

갈수록 심해지는 국내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술탈취를 노린 기업 인수합병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을 유출했다가 적발됐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삼성의 '엣지 디스플레이' 기술.

지난해 이 기술이 중국에 유출됐는데, 알고 봤더니 삼성과 30년 이상 거래한 협력업체 소행이었습니다.

[김욱준/수원지검 형사1부장/지난해 11월 : "중국에 수출되는 경우 S사(삼성) 기술이 유출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위장수출을 감행했습니다."]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6년 새 적발된 것만 150건이 넘습니다.

우리 안보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도 25건이나 됐습니다.

우리 경제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기술 유출이 위험 수준에 다다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기업 인수로 주요 기술만 탈취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미국과 EU 같은 선진국들은 주요 기술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와 M&A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지켜야 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기술 유출자가 피해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합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유출한 사람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죄로 얻은 수익은 물론이고, 그 수익으로 늘린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