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청취 종료…“고가주택 공시가 오를 듯”

[앵커]

전국 390만 '개별 단독주택' 가구의 공시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인데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에 대한 소유자 의견 청취가 오늘 종료되고 25일쯤 공시할 예정입니다.

실거래가에 크게 못 미쳐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고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의견 청취가 오늘 종료됩니다.

한국감정원은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의견 청취가 종료되면 이후 일부 수정을 거쳐 이번 달 25일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국 지자체는 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를 기준점 삼아 개별 단독주택 396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앞서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계속됐는데, 실거래가 3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반영률은 52%인 반면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35%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고가 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 자체를 높이고, 그동안 보수적으로 반영했던 집값 상승분도 올해부터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실제 표준 주택의 올해 공시 예정가격을 보면 상당수가 지난해 보다 50% 이상 올랐고, 일부 집값 급등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도 상승률과 비교해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늘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대부분 서민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전국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함께 1,300만 가구에 이르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4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