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근본적 국정쇄신의 계기 돼야

[윤준호 해설위원]

5급과 6급 직원의 이른바 정권 비리 폭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데는 청와대와 정부의 미숙한 대응 탓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상황 초기 제대로 사실 확인도 못하고 반박에 나섰다가 뒤늦게 말을 바꾼 탓에 신뢰만 깎아 먹었습니다. 잇따른 폭로에 뒤늦은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끌려 다녔습니다. 진실 규명보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 없었다는 말로 대응하는 한편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문건 유출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마치 정말로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지게 만들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과 여론에 대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집권 3년차 증후군이란 것이 있습니다.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맞는 위기 상황을 말합니다. 김영삼 정부 이래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어느 정권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 징후로는 집권층 내부 고발, 공신들의 막차타기 경쟁, 그리고 관료들의 정권 포위, 즉 직업 관료층의 득세 현상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 파문이 집권 3년차 증후군의 전조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부터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 인사가 곧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국면전환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인사와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근본적인 국정쇄신의 계기가 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