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집권 3년 차에는 전문가를 써야…지지율 하락에 쫄 것 없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 "이제는 전문가를 써야 할 때"라며 "실적을 보여주는 '실사구시' 측면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실력을 가진 사람을 써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오늘(8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까지는 '코드인사'라는 말을 변명할 여지가 있지만, 이제 3년 차는 인연으로 인사하거나, 보상 측면에서 인사하는 것은 끝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창업할 때는 '창업공신'이 중요하지만, 3년 차에는 '수성'(守城)이 중요한데, 레일을 깔았으니 달려야 할 때인 만큼 전문가, '테크노크라트'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권 초보다 크게 떨어진 데 대해서는 "지지율 하락에 쫄 것 없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다"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권이 3년 차에 들어서서 인기가 오르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지율에 연연해 대통령이 할 일을 못 하면 '무능 플러스알파'가 된다"면서 "졸지 말고 당당하게, 차분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의원정수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의원정수가 늘어야만 선거제 개혁이 된다고 하는데, (비례 대 지역구 의석이) 1대 2의 비율로 된 중앙선관위 안(案)대로 하면 꼭 숫자를 늘리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정치개혁특위 자문위가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자는 권고안을 내기는 했지만, 이상적인 안일 뿐"이라며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면 '연동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비례성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쪼개는 것인데, 그게 지금 우리 체제에 꼭 맞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겠지만, 국회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 정수를 조금 늘리는 방안에 대한 여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광장의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고 정치개혁을 하라는 것이었고, 국회는 화답해야 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2년간 제대로 이뤄낸 것이 없고, 특히 적폐청산은 입법화와 제도화를 못 이뤄내면 단순한 인적청산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