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국민 75%, 부의 불평등 심각…62% 부유세 찬성”

[앵커]

연말연시와 명절을 앞두고 해외로 여행가는 사람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죠.

다른 한편에서는 당장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생계가 여전히 가장 큰 걱정입니다.

올해 첫 '포인트 경제' 시간, 오늘은 부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경제부 오대성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오 기자, 우리 사회 부가 평등하지 않다는 거 돈 많은 사람은 계속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안 좋아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부의 집중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데요.

먼저 두 가지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격차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란 통계가 있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7배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계층이 먹고 여행가고 그럴 수 있는 돈이 7백만 원 있다고 치면 하위 계층은 7분의 1인 백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지니계수란 것도 있죠.

인구분포와 소득분포 등을 따져서 계산하는 건데 0에 가까울수록 완전 평등, 1에 가까울수록 완전 불평등을 뜻합니다.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하다고 해석합니다.

우리나라의 2017년 지니계수는 0.355였습니다.

OECD 전체 지니계수 평균은 0.317로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높다, 더 불평등하다고 나타났고요.

순위로는 35개국 중에 5번째로 불평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통계상으로 봐도 부의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도 크게 다르지 않죠?

[기자]

네, KBS가 새해를 맞아 부의 불평등과 관련해 국민들의 인식을 묻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이 어느 수준인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47.9%가 심각한 편, 27.2%가 매우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합치면 75%에 이르는데 4명 중 3명꼴입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3% 선에 그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인이나 자녀가 우리 사회에서 상위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었는데, 46%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고 17%가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보다 불가능으로 보는 사람이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특히 상위계층 진입 가능성에 대해 소득별로 응답의 차이가 났는데요.

월 700만 원 이상 버는 가구는 36%가 상위층 진입이 가능하다고 본 반면, 월 200만 원 이하 가구는 14%만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가난할수록 희망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 같군요.

이처럼 부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원인을 국민들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기자]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 다양하기 때문에 단 하나만 꼽을 수는 없겠죠.

국민들도 여러 원인을 꼽았는데 순서에 따라 국민들이 더 크게 체감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의 불평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편법으로 인한 부의 대물림을 꼽은 응답이 28%로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를 꼽은 응답도 26%로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의 한 달 평균 임금은 160만 원 정도인데 반면 정규직은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다음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와 부유층에 대한 과세 미흡을 꼽은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 등의 집값 급등 현상, 그리고 부유층에 상대적으로 세금 이득인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다양한 원인이 지적됐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불평등 완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불평등 원인과 마찬가지로 완화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응답이 있었는데요,

대체로 원인과 맞물린 해결 방안을 꼽았습니다.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편법 증여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고 부유층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20%로 나타났습니다.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시장의 파이를 키우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꼽은 응답도 10% 이상이었습니다.

부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도 찬반을 물었는데요.

찬성 응답은 62%, 반대 응답은 13%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보다 4배 이상이었습니다.

현재 상위 10%가 이자와 배당 같은 전체 금융소득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의 절반도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벌고 있는거죠.

부유세 도입 찬성 응답자들에게 개인의 자산이 어느 정도 이상일 때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는데요.

30억 원 이상이 41%로 가장 많았고 10억 원 이상 34%, 50억 원 이상은 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과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했으며, 응답률은 12.8%,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입니다.

[앵커]

이런 문제 해결해야 할 정부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겠어요.

[기자]

네, KBS뿐만 아니라 대부분 매체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새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로 경제를 꼽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는 건데요.

경기 부진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부가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분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