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뺏는 연금’…기초연금 올려도 ‘무용지물’

[앵커]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빈곤층에게 생계급여를 주고 4월부터는 기초연금도 올리는데요, 문제는 이런 대책이 실제로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할아버지는 매달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5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통장에는 25만 원만 들어옵니다.

기초연금으로 받는 25만 원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음성변조 : "노인을 우롱하는 것이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돈을 아껴서 저축을 할 때 그 사람이 즐거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고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봤자 생계급여를 받는 최빈곤층이 받는 총액은 늘지 않습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역진적 격차라고 볼 수 있고 최근 소득분위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데도 저는 이게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줬다 뺏는' 제도의 모순이 노인 빈곤 해소를 늦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정대로 4월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5만 원씩 더 주면 빈곤율 완화 효과는 오히려 3.5%p 떨어집니다.

기초연금이 오를수록 효과는 더 낮아집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는 빈곤율 완화 효과가 더 떨어져 노인 부부 가구보다 격차가 2배에 가깝습니다.

[최병근/국회 입법조사관 :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지, 기초연금이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괴리가 더 또 커질 것이고, (연금을) 줬다 뺏다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는 현행 25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제도로는 가난한 노인들의 빈곤 격차가 갈수록 심화될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