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국민 합의 도출

⊙앵커: 새 정부의 과제 가운데 또 하나 큰 관심사는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성공적인 이전이 이루어지까지의 선결과제들은 어떤 것인지 소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 상반기 부지예정지 선정, 2007년 상반기 부지조성공사 착수.
지난 5일 새 정부가 밝힌 새 행정수도 이전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추진일정만 나와 있을 뿐 새 행정수도의 입지선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뿐 아니라 통일 후 한반도의 평화를 고려한 입지선정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이규황(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입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입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기능을 발전시키면서 지방도 성장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분권, 분산, 분업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중추산하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용우(성신여대 교수): 반드시 여기에는 중추산하기관의 이전이라든가 또는 균형화정책이라든가 수도권의 지역기능 변환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같이 병행해서 실천해 나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자: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우선 도출해내는 것이며 행정수도 이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KBS뉴스 소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