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심사’에 회의록 공개 조례도 ‘무용지물’

[앵커]

해외연수는 누가 심사하고 누가 승인하는 것일까요?

이번 예천군 해외연수는 문제의 인물 박종철 부의장이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스스로 해외연수를 심사한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위해선 필요하다, 1인당 442만원 출장비론 부족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예천군 뿐만이 아닙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이드 폭행이 논란이 된 경북 예천군의회도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5명 중 두 명이 이번에 캐나다를 간 군의원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셀프 심사'입니다.

민간위원들 지적이 영향을 못 미치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원 11명이 5박 7일간 다녀온 독일 연수.

BMW 박물관과 로맨틱가도 등 관광지 방문 일색인 일정을 두고 "이게 연수인지 여행상품인지 의심스럽다, 관광 비중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지만,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말이 끝이었습니다.

[강남구의회 해외출장 심사위원 : "의원들 연수가 선진 도시의 견학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동네에 실제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심사 회의록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해외출장 중인 전남 화순군의회는 조례가 있는데도, 회의록 공개는 취지에 안맞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회의를 공개하면 심의위원(심사위원)들한테 심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죠. 현실과 안 맞아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은커녕 연수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임기가 끝난 기초의회 가운데 강원도 인제군 의회는 1인당 가장 많은 해외출장비를 써서 임기 동안 15개국을 다녔는데, 출장 뒤에 단 한 건의 연수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외부의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 속에, 서울 은평구에서는 주민들이 서명을 내서 구의회 해외출장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