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셀프 심사’에 회의록·연수 보고서도 미공개

[앵커]

이런 외유성 해외출장을 사전에 막아보자며 지방 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회의록과 연수보고서 공개도 대개 조례로 정해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외유성 출장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안다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가이드 폭행이 논란이 된 경북 예천군의회도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5명 중 두 명이 이번에 캐나다를 간 군의원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셀프 심사'입니다.

민간위원들 지적이 영향을 못 미치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원 11명이 5박 7일간 다녀온 독일 연수.

BMW 박물관과 로맨틱가도 등 관광지 방문 일색인 일정을 두고 "이게 연수인지 여행상품인지 의심스럽다, 관광 비중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지만,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말이 끝이었습니다.

[김영란/강남구의회 해외 출장 민간 심사위원 : "의원들 연수가 선진 도시의 견학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동네에 실제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심사 회의록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해외출장 중인 전남 화순군의회는 조례가 있는데도, 회의록 공개는 취지에 안맞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회의를 공개하면 심의위원(심사위원)들한테 심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죠. 현실과 안 맞아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은커녕 연수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임기가 끝난 기초의회 가운데 강원도 인제군 의회는 1인당 가장 많은 해외출장비를 써서 임기 동안 15개국을 다녔는데, 출장 뒤에 단 한 건의 연수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외부의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 속에, 서울 은평구에서는 주민들이 서명을 내서 구의회 해외출장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