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풀영상] 문 대통령 “고용지표 부진이 가장 아팠다”, 새해 가장 큰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그동안 가장 힘들었고 아쉬운 점은 뭐니 뭐니 해도 고용지표 부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지난 20개월 간 가장 큰 성과와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되는 공식 기자회견으로 국정 전반 현안을 설명하는 것은 취임 100일이었던 2017년 8월, 작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지표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정부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해 이제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작년과 달리 훨씬 (고용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방중 평가와 관련, "그동안 중국은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줬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정말 머지않아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선 "북한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남북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한 일인 만큼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은 조금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해결이 어떤 순서로 이뤄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북제재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에 대해선 "결국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서 그동안 북미 간에 서로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 차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종전선언에 따른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가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불신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김정은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재개용의'를 나타낸 데 대해 화답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 정책에)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지만 노동조건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 문제와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의 행위로 시비가 붙었다. 수사에서 곧 가려질 것“이라며 "신 사무관은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무사해서 다행이다. 너무 비장하게 생각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런 과정에 대한 구분을 신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신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