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직전 도주한 20대…법원 늑장대응 도마
입력 2019.01.10 (13:45)
수정 2019.01.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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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도주해 경찰이 전담 추적반을 구성해 쫓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오전 10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4살 김 모 씨가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구속 사유를 고지받는 법정 구속절차가 진행되던 중 소지품을 챙기러 방청석에 다가가다가 그대로 법정 밖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도주한 1시간 40분 뒤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뒤늦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담 추적반을 꾸려 청주지법 주변 CCTV를 분석하고, 김 씨의 연고지를 탐문하는 등 달아난 김 씨를 쫓고 있습니다.
법원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법원 관계자는 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법정 구속 절차가 종료됐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했고, 다른 형사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는 공동상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오늘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10일) 오전 10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4살 김 모 씨가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구속 사유를 고지받는 법정 구속절차가 진행되던 중 소지품을 챙기러 방청석에 다가가다가 그대로 법정 밖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도주한 1시간 40분 뒤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뒤늦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담 추적반을 꾸려 청주지법 주변 CCTV를 분석하고, 김 씨의 연고지를 탐문하는 등 달아난 김 씨를 쫓고 있습니다.
법원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법원 관계자는 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법정 구속 절차가 종료됐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했고, 다른 형사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는 공동상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오늘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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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구속 직전 도주한 20대…법원 늑장대응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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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1-10 17:56:26
법정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도주해 경찰이 전담 추적반을 구성해 쫓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오전 10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4살 김 모 씨가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구속 사유를 고지받는 법정 구속절차가 진행되던 중 소지품을 챙기러 방청석에 다가가다가 그대로 법정 밖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도주한 1시간 40분 뒤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뒤늦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담 추적반을 꾸려 청주지법 주변 CCTV를 분석하고, 김 씨의 연고지를 탐문하는 등 달아난 김 씨를 쫓고 있습니다.
법원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법원 관계자는 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법정 구속 절차가 종료됐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했고, 다른 형사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는 공동상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오늘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10일) 오전 10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4살 김 모 씨가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구속 사유를 고지받는 법정 구속절차가 진행되던 중 소지품을 챙기러 방청석에 다가가다가 그대로 법정 밖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도주한 1시간 40분 뒤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뒤늦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담 추적반을 꾸려 청주지법 주변 CCTV를 분석하고, 김 씨의 연고지를 탐문하는 등 달아난 김 씨를 쫓고 있습니다.
법원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법원 관계자는 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법정 구속 절차가 종료됐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했고, 다른 형사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는 공동상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오늘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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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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