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로 몸살.."조사하면 적발"

[앵커멘트]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 행위는 앞서 전해드린
옛 진주산업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청주에서는
폐기물 업체 10곳 가운데 9곳꼴로
단속에 적발됐는데
문제는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시 외곽의 한
음식 폐기물 처리업체.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침출수를 무단 방류하다
영업정지 한 달 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뒤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사실이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오정진/ 청주시 자원정책과 주무관
"폐기물이라는 것은 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보관 장소 외에 보관해서 저희가 다시 또 과태료 3백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했습니다."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배짱 영업을 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는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청주 지역 488곳의
폐기물 처리업체 가운데
77곳만 우선 점검했더니
무려 67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조사 대상 10곳 중
8곳 이상이 적발된 건데
전수 조사를 했다면
수백 건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행위가 는 배경에는
중국 등의
폐기물 수입 금지 여파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오른 점도 있지만

그보다 적발돼도
대부분 과징금 처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성우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폐기물 업체들이 불법 행위를 하면 지자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불법 행위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폐기물 업체들이 계속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주시의 폐기물 처리 업체
488곳을 관리하는 인력은
고작 5명뿐이어서
인력과 조직 확충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NEWS 함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