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요 혐의는?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길래 퇴임 1년여 만에 검찰에 불려 나오게 된 건지, 김유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해 10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은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한 차례 구속 영장이 청구됐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혐의도 대부분 양 전 대법원장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사법농단 사태의 중간 책임자, 양 전 대법원장을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고의 지연시켰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일 관계를 우려하는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기업을 변호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한 기밀문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통합진보당 소송 등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핵심 혐의입니다.

이른바 '판사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처'라는 문건에 직접 서명한 점도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판사 비위를 덮으려고 일선 재판에 개입하거나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