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감사 거부 11개 유치원 고발”

[앵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해 종합감사에 착수했던 17개 유치원 가운데 11개 유치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해 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해 전수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는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감사를 받아야 할 유치원은 940여 곳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재정/경기도교육감/지난 9일 : "공공감사단은 기존 사립유치원 감사인력 6명에 19명의 감사담당 공무원이 증원돼 25명으로 운용되고 향후 37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이 나오면서 형사 고발까지 하게 됐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과거 감사에서 문제가 확인돼 지난해 종합감사 대상으로 지목됐던 17개 유치원 중 11곳입니다.

이들 유치원은 중복 감사라며 감사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 이후에도 이들 유치원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사립학교법에는 관할교육청은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미 3차례에 걸쳐 독촉을 했지만 이들 유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두 달 가까이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득이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유치원들이 감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2차로 고발하는 등 계속 압박한다는 계획이지만 감사 자체를 강제할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