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손혜원-서영교 의원 조치 여론 잠재울까?

입력 2019.01.18 (08:08) 수정 2019.01.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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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민주당 손혜원-서영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와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요,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손 의원 입장을 받아들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포시 근대 문화재 보전에 대한 관심과 구도심 역사 재생을 위해 건물을 매입했다는 손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한 건데요.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요,

별도의 징계는 없이 원내 수석 부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였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말들이 많고요.

악화된 여론을 잠재울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요.

손 의원은 지금 맡고 있는 문화재청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을 그만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공소장을 통해 재판 청탁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당내 직책에 불과한 원내 수석 부대표를 사퇴하는건 미봉책일뿐이라는 비난도 있고요.

야당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내며 성토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당은 두 의원 관련 의혹을 권력형 비리라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안도 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손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고요,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검찰 수사를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손혜원 의원은 자신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의원직과 목숨까지 내놓겠다며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차명 거래를 했다, 다른 부동산까지 있다 이런 추가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은 손 의원이 건물들을 살 때 이 건물들이 문화재로 선정될지를 미리 알았는지 아니면 선정과정에 개입했냐는 겁니다.

손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문화재청 차장을 상대로, "공모를 받아 각 지역별로 복원할 만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을 선정해보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이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목포 목조주택도 언급을 합니다.

두 달 뒤 문화재청은 실제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문화재 개발 사업을 공모했는데요.

선정된 세 곳 중에 목포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손 의원의 발언이 있기 넉 달 전부터 이미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 "대상지역 공모 계획도 이전에 밝힌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포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손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손 의원 남동생이 가족 모두 목포에 가 본 적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차명 의혹이 맞다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서 진실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 파견된 법관에게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 아들의 선처를 부탁한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니 죄목을 변경하고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서 의원이 재판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는 파견된 판사가 로비 창구가 되고 있고 있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판사 파견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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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손혜원-서영교 의원 조치 여론 잠재울까?
    • 입력 2019-01-18 08:15:54
    • 수정2019-01-18 08:19:02
    아침뉴스타임
지금부터는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민주당 손혜원-서영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와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요,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손 의원 입장을 받아들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포시 근대 문화재 보전에 대한 관심과 구도심 역사 재생을 위해 건물을 매입했다는 손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한 건데요.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요,

별도의 징계는 없이 원내 수석 부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였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말들이 많고요.

악화된 여론을 잠재울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요.

손 의원은 지금 맡고 있는 문화재청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을 그만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공소장을 통해 재판 청탁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당내 직책에 불과한 원내 수석 부대표를 사퇴하는건 미봉책일뿐이라는 비난도 있고요.

야당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내며 성토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당은 두 의원 관련 의혹을 권력형 비리라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안도 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손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고요,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검찰 수사를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손혜원 의원은 자신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의원직과 목숨까지 내놓겠다며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차명 거래를 했다, 다른 부동산까지 있다 이런 추가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은 손 의원이 건물들을 살 때 이 건물들이 문화재로 선정될지를 미리 알았는지 아니면 선정과정에 개입했냐는 겁니다.

손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문화재청 차장을 상대로, "공모를 받아 각 지역별로 복원할 만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을 선정해보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이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목포 목조주택도 언급을 합니다.

두 달 뒤 문화재청은 실제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문화재 개발 사업을 공모했는데요.

선정된 세 곳 중에 목포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손 의원의 발언이 있기 넉 달 전부터 이미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 "대상지역 공모 계획도 이전에 밝힌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포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손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손 의원 남동생이 가족 모두 목포에 가 본 적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차명 의혹이 맞다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서 진실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 파견된 법관에게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 아들의 선처를 부탁한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니 죄목을 변경하고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서 의원이 재판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는 파견된 판사가 로비 창구가 되고 있고 있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판사 파견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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