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정산·백양터널 사업권 회수 검토

민간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에 대해 부산시가 사업권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시는 지난해 초 두 터널의 사업시행자인 맥쿼리 측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재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료도로법에 근거해 민자사업자 사업권을 강제로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에는 협약에 근거한 민간사업자라도 지나친 폭리를 취하거나 이자수익을 자회사 등에 지급할 경우 민자시설 운영 관리권을 환수하는 등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