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땅값 시세 반영률, 아파트의 절반”
입력 2019.01.21 (21:36)
수정 2019.01.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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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땅값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그친다는 경실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땅 보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입니다.
이 곳의 3.3㎡당 토지와 아파트 시세는 각각 1억 원과 9천 2백만 원, 땅값이 더 비쌉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매겨놓은 토지의 '공시지가'는 3천 6백만원, 아파트 '공시가격'은 5천8백만 원입니다.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이 두 배 가까이 높은 탓에 실제 가격이 더 비싼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파트 공시가격보다 오히려 싸진 겁니다.
경실련이 서울의 33개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8%,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7%였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와 상가 건물, 공시가격은 아파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세 반영률의 차이는 곧 세금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시세반영률대로라면, 아파트 소유자들이 토지 가진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두 배 가까이 더 낸다는 얘기입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계속 이래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장 : "지금까지 아파트보다도 세금을 덜 낸 이런상가빌딩, 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특혜가 정부의 잘못된 공시지가 제도로 합법적으로 보장됐다..."]
이런 가운데,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는 25일 확정돼 공시됩니다.
대폭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시가를 확정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오늘(21일)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를 모레(23일)로 미뤘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땅값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그친다는 경실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땅 보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입니다.
이 곳의 3.3㎡당 토지와 아파트 시세는 각각 1억 원과 9천 2백만 원, 땅값이 더 비쌉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매겨놓은 토지의 '공시지가'는 3천 6백만원, 아파트 '공시가격'은 5천8백만 원입니다.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이 두 배 가까이 높은 탓에 실제 가격이 더 비싼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파트 공시가격보다 오히려 싸진 겁니다.
경실련이 서울의 33개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8%,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7%였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와 상가 건물, 공시가격은 아파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세 반영률의 차이는 곧 세금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시세반영률대로라면, 아파트 소유자들이 토지 가진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두 배 가까이 더 낸다는 얘기입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계속 이래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장 : "지금까지 아파트보다도 세금을 덜 낸 이런상가빌딩, 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특혜가 정부의 잘못된 공시지가 제도로 합법적으로 보장됐다..."]
이런 가운데,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는 25일 확정돼 공시됩니다.
대폭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시가를 확정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오늘(21일)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를 모레(23일)로 미뤘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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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땅값 시세 반영률, 아파트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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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1 21:38:05
- 수정2019-01-21 21:49:51
![](/data/news/2019/01/21/4120451_200.jpg)
[앵커]
땅값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그친다는 경실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땅 보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입니다.
이 곳의 3.3㎡당 토지와 아파트 시세는 각각 1억 원과 9천 2백만 원, 땅값이 더 비쌉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매겨놓은 토지의 '공시지가'는 3천 6백만원, 아파트 '공시가격'은 5천8백만 원입니다.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이 두 배 가까이 높은 탓에 실제 가격이 더 비싼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파트 공시가격보다 오히려 싸진 겁니다.
경실련이 서울의 33개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8%,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7%였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와 상가 건물, 공시가격은 아파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세 반영률의 차이는 곧 세금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시세반영률대로라면, 아파트 소유자들이 토지 가진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두 배 가까이 더 낸다는 얘기입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계속 이래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장 : "지금까지 아파트보다도 세금을 덜 낸 이런상가빌딩, 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특혜가 정부의 잘못된 공시지가 제도로 합법적으로 보장됐다..."]
이런 가운데,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는 25일 확정돼 공시됩니다.
대폭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시가를 확정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오늘(21일)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를 모레(23일)로 미뤘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땅값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그친다는 경실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땅 보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입니다.
이 곳의 3.3㎡당 토지와 아파트 시세는 각각 1억 원과 9천 2백만 원, 땅값이 더 비쌉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매겨놓은 토지의 '공시지가'는 3천 6백만원, 아파트 '공시가격'은 5천8백만 원입니다.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이 두 배 가까이 높은 탓에 실제 가격이 더 비싼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파트 공시가격보다 오히려 싸진 겁니다.
경실련이 서울의 33개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8%,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7%였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와 상가 건물, 공시가격은 아파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세 반영률의 차이는 곧 세금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시세반영률대로라면, 아파트 소유자들이 토지 가진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두 배 가까이 더 낸다는 얘기입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계속 이래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장 : "지금까지 아파트보다도 세금을 덜 낸 이런상가빌딩, 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특혜가 정부의 잘못된 공시지가 제도로 합법적으로 보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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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시가를 확정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오늘(21일)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를 모레(23일)로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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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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