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어물쩍 넘겨선 안돼

[윤준호 해설위원]

여당을 탈당까지 했지만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투기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 손의원의 잘못이 밝혀지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제기됐던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청탁 의혹은 잠잠합니다. 민주당은 물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손의원 의혹이 제기된 첫 날 10여건의 논평으로 융단폭격한 것과는 달리 서의원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양대정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두 거대 정당이 담합해 재판청탁 의혹을 가라앉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손의원 의혹과는 달리 재판청탁 의혹에는 자당소속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지 못하는 점은 이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은 서의원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법사위원으로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민원을 받아 관행적으로 해왔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청탁이나 재판 관련 민원이 관행이었다는 말로 들립니다. 지역구민의 민원뿐 아니라 동료 의원들의 민원도 법사위원이 창구가 돼서 사법부에 청탁해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다면 지금의 이해하기 힘든 양대 정당의 침묵도 그 배경의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서영교 의원은 재판청탁 의혹을 부인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부탁하는 공정한 재판이 무슨 뜻일까요? 또 힘 있는 사람이 부탁하지 않으면 재판의 공정은 담보하기 힘든 걸까요? 재판청탁 의혹이 정말 관행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사법농단을 이유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려는 검찰 수사가 국회의원들의 재판청탁 의혹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