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잠시 뒤 영장 심사…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갈림길
입력 2019.01.23 (09:28)
수정 2019.01.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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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법원에선 헌정 사상 처음,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죠.
지금쯤이면 법원도 구속영장 심사 준비가 한창일거 같은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10시를 조금 넘겨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출석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곳 법원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법원 주변에는 경찰 9개 중대, 500여 명의 경력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법원도 자체 방호 인력을 총동원한 모습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출석 전후로 법원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법원 주변에서 집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에 도착하면서 곧바로 법정으로 올라가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200쪽이 넘는데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고의 지연시켰다는 혐의가 대표적이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통합진보당 소송 등에서 재판 거래를 시도하거나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심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25년 후배이자, 검찰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한 차례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늘 같은 시간에 동시에 열립니다.
혐의 내용이 방대한 만큼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오늘 법원에선 헌정 사상 처음,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죠.
지금쯤이면 법원도 구속영장 심사 준비가 한창일거 같은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10시를 조금 넘겨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출석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곳 법원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법원 주변에는 경찰 9개 중대, 500여 명의 경력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법원도 자체 방호 인력을 총동원한 모습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출석 전후로 법원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법원 주변에서 집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에 도착하면서 곧바로 법정으로 올라가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200쪽이 넘는데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고의 지연시켰다는 혐의가 대표적이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통합진보당 소송 등에서 재판 거래를 시도하거나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심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25년 후배이자, 검찰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한 차례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늘 같은 시간에 동시에 열립니다.
혐의 내용이 방대한 만큼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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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잠시 뒤 영장 심사…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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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3 09:32:09
- 수정2019-01-23 09:43:01
[앵커]
오늘 법원에선 헌정 사상 처음,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죠.
지금쯤이면 법원도 구속영장 심사 준비가 한창일거 같은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10시를 조금 넘겨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출석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곳 법원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법원 주변에는 경찰 9개 중대, 500여 명의 경력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법원도 자체 방호 인력을 총동원한 모습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출석 전후로 법원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법원 주변에서 집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에 도착하면서 곧바로 법정으로 올라가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200쪽이 넘는데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고의 지연시켰다는 혐의가 대표적이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통합진보당 소송 등에서 재판 거래를 시도하거나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심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25년 후배이자, 검찰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한 차례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늘 같은 시간에 동시에 열립니다.
혐의 내용이 방대한 만큼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오늘 법원에선 헌정 사상 처음,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죠.
지금쯤이면 법원도 구속영장 심사 준비가 한창일거 같은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10시를 조금 넘겨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출석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곳 법원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법원 주변에는 경찰 9개 중대, 500여 명의 경력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법원도 자체 방호 인력을 총동원한 모습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출석 전후로 법원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법원 주변에서 집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에 도착하면서 곧바로 법정으로 올라가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200쪽이 넘는데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고의 지연시켰다는 혐의가 대표적이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통합진보당 소송 등에서 재판 거래를 시도하거나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심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25년 후배이자, 검찰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한 차례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늘 같은 시간에 동시에 열립니다.
혐의 내용이 방대한 만큼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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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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