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잠시 뒤 영장 심사…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갈림길

입력 2019.01.23 (09:28) 수정 2019.01.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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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법원에선 헌정 사상 처음,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죠.

지금쯤이면 법원도 구속영장 심사 준비가 한창일거 같은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10시를 조금 넘겨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출석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곳 법원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법원 주변에는 경찰 9개 중대, 500여 명의 경력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법원도 자체 방호 인력을 총동원한 모습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출석 전후로 법원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법원 주변에서 집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에 도착하면서 곧바로 법정으로 올라가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200쪽이 넘는데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고의 지연시켰다는 혐의가 대표적이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통합진보당 소송 등에서 재판 거래를 시도하거나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심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25년 후배이자, 검찰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한 차례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늘 같은 시간에 동시에 열립니다.

혐의 내용이 방대한 만큼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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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잠시 뒤 영장 심사…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갈림길
    • 입력 2019-01-23 09:32:09
    • 수정2019-01-23 0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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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법원에선 헌정 사상 처음,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죠.

지금쯤이면 법원도 구속영장 심사 준비가 한창일거 같은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10시를 조금 넘겨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출석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곳 법원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법원 주변에는 경찰 9개 중대, 500여 명의 경력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법원도 자체 방호 인력을 총동원한 모습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출석 전후로 법원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법원 주변에서 집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에 도착하면서 곧바로 법정으로 올라가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200쪽이 넘는데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고의 지연시켰다는 혐의가 대표적이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통합진보당 소송 등에서 재판 거래를 시도하거나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심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25년 후배이자, 검찰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한 차례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늘 같은 시간에 동시에 열립니다.

혐의 내용이 방대한 만큼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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