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형사 처벌 ‘9살’ 추진…인권단체 반발
입력 2019.01.23 (10:47)
수정 2019.01.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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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가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현 15세에서 9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조직이 어린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요.
인권단체들은 이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라며 범죄에 이용된 어린이는 재활교육을 받아야 할 희생자라고 말했습니다.
범죄조직이 어린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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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형사 처벌 ‘9살’ 추진…인권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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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3 10:41:39
- 수정2019-01-23 11:02:07
필리핀 정부가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현 15세에서 9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조직이 어린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요.
인권단체들은 이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라며 범죄에 이용된 어린이는 재활교육을 받아야 할 희생자라고 말했습니다.
범죄조직이 어린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요.
인권단체들은 이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라며 범죄에 이용된 어린이는 재활교육을 받아야 할 희생자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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