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 슈퍼 사건’ 인권침해 존재한 부실 수사”

지적장애인 등 3명이 강도 살인의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다가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인권침해행위가 존재한 부실 수사"였다는 재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일어난 강도치사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주변에 살던 지적 장애인 최 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강압수사를 하며 범인으로 몰아갔고, 당시 진범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 20년 만에 이뤄진 재조사 끝에, 과거사위는 수사기관이 강압수사를 했고, 검찰이 진범을 잡고도 무혐의 처분한 것은 "부적절한 검찰권 행사"라는 평가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