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혈세 낭비”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 중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대상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무분별한 토건 사업을 남발해 지역 선심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토건 재벌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혈세를 퍼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33건이며,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61조 2천518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