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필리핀, ‘형사처벌 연령’ 9세 추진 논란…상원 “12세 수정 검토”

오늘은 필리핀의 형사처벌 연령을 둘러싼 논란을 다룬 현지 언론 보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 상원은 형사처벌 연령을 12세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앞서 21일 하원 사법위원회가 형사처벌 연령을 만 15세에서 9세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키자 비난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리차드 고든/상원 사법인권위원회 워원장 : "9세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12세로 수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범죄조직이 어린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것을 막자며 작년 하원의장에 오른 아로요 전 대통령이 발의한 것으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이를 옹호해 왔는데요,

인권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이 어린이들의 삶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