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사법농단’ 실재 인정…사법부에 후폭풍
입력 2019.01.24 (06:03)
수정 2019.01.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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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 법조계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발부를 쉽게 점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영장 발부 배경, 그리고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 법원에 닥칠 후폭풍을 김귀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11일 : "(재판 개입은 단연코 없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5년 후배 법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이 실재했고, 그 몸통이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것을 인정한 겁니다.
혐의 소명에는 검찰이 제시한 물증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제징용 재판 연기와 관련된 김앤장 독대 문건, 양 전 대법원장이 V자 표시를 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사항이 빼곡히 적힌 '이규진 수첩'입니다.
또한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과 진술들이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 측의 '모르쇠' 전략도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충분한 해명 없이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후배 법관에 책임을 미룬 것이 패착이었다는 얘깁니다.
전 사법부 수장의 구속으로 법원에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컸던 만큼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갈등을 더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도 법원 안팎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르면 오늘 어떤 식으로든 전 사법부 수장의 구속과 법원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사실 법조계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발부를 쉽게 점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영장 발부 배경, 그리고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 법원에 닥칠 후폭풍을 김귀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11일 : "(재판 개입은 단연코 없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5년 후배 법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이 실재했고, 그 몸통이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것을 인정한 겁니다.
혐의 소명에는 검찰이 제시한 물증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제징용 재판 연기와 관련된 김앤장 독대 문건, 양 전 대법원장이 V자 표시를 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사항이 빼곡히 적힌 '이규진 수첩'입니다.
또한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과 진술들이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 측의 '모르쇠' 전략도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충분한 해명 없이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후배 법관에 책임을 미룬 것이 패착이었다는 얘깁니다.
전 사법부 수장의 구속으로 법원에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컸던 만큼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갈등을 더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도 법원 안팎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르면 오늘 어떤 식으로든 전 사법부 수장의 구속과 법원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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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4 06:04:45
- 수정2019-01-24 08:03:57
![](/data/news/2019/01/24/4122476_30.jpg)
[앵커]
사실 법조계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발부를 쉽게 점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영장 발부 배경, 그리고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 법원에 닥칠 후폭풍을 김귀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11일 : "(재판 개입은 단연코 없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5년 후배 법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이 실재했고, 그 몸통이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것을 인정한 겁니다.
혐의 소명에는 검찰이 제시한 물증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제징용 재판 연기와 관련된 김앤장 독대 문건, 양 전 대법원장이 V자 표시를 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사항이 빼곡히 적힌 '이규진 수첩'입니다.
또한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과 진술들이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 측의 '모르쇠' 전략도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충분한 해명 없이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후배 법관에 책임을 미룬 것이 패착이었다는 얘깁니다.
전 사법부 수장의 구속으로 법원에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컸던 만큼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갈등을 더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도 법원 안팎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르면 오늘 어떤 식으로든 전 사법부 수장의 구속과 법원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사실 법조계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발부를 쉽게 점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영장 발부 배경, 그리고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 법원에 닥칠 후폭풍을 김귀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11일 : "(재판 개입은 단연코 없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5년 후배 법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이 실재했고, 그 몸통이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것을 인정한 겁니다.
혐의 소명에는 검찰이 제시한 물증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제징용 재판 연기와 관련된 김앤장 독대 문건, 양 전 대법원장이 V자 표시를 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사항이 빼곡히 적힌 '이규진 수첩'입니다.
또한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과 진술들이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 측의 '모르쇠' 전략도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충분한 해명 없이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후배 법관에 책임을 미룬 것이 패착이었다는 얘깁니다.
전 사법부 수장의 구속으로 법원에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컸던 만큼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갈등을 더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도 법원 안팎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르면 오늘 어떤 식으로든 전 사법부 수장의 구속과 법원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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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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