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가계부채’ 위험 최고조

[감일상 해설위원]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 빚의 규모나 증가 속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위험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갚을 능력이 없는 가구도 크게 늘어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리서치 전문 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28개국 가운데 3번째로 높습니다. 증가폭도 5년간 15% 포인트나 높아져 중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통상 GDP 대비 85%를 넘고 5년간 7% 포인트 이상 상승한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금융협회도 한국의 가계 부채가 34개 선진국과 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분석한 우리나라 가계 부채 총액은 천5백조 원이 넘었습니다. 한 가구당 평균 7천5백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 와중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한미 간 금리가 역전돼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금리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가계 부채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1% 포인트만 높아져도 가계가 부담하는 이자가 15조 원이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에 묶인 빚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미 주택 담보 대출금리도 크게 올랐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른바 한계 차주가 34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는 침체된 경기 회복에도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고 하지만 체감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부의 편중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심화도 악성 부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경제 위기의 뇌관인 가계 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시급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