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 앞둔 ‘예비 신부 살해’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9.01.25 (19:35) 수정 2019.01.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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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견례를 앞둔 예비 신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예비 신랑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초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했던 피해자의 유족들도 이번 판결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예비 신부가 잔인하게 살해된 뒤 시신까지 훼손당했습니다.

상견례를 사흘 앞두고 예비 신랑이 저지른 일입니다.

피고인 28살 심 모 씨에게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출소 이후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참혹한 죽음과, 피해자 가족들이 평생 안고 가야할 상처와 고통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도, 심 씨는 '진심어린 반성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외면한 채 출소 이후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우용/춘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하여 위치추적 부착명령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질식사 했다는 부검결과를 들어 잔인한 범행 수법을 가중 처벌 요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가 범행 전 도구를 준비하거나 도주계획을 세웠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계획범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흐느껴 울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서야 법정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심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무기로 감형된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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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견례 앞둔 ‘예비 신부 살해’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19-01-25 19:37:40
    • 수정2019-01-25 19:48:04
    뉴스 7
[앵커]

상견례를 앞둔 예비 신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예비 신랑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초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했던 피해자의 유족들도 이번 판결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예비 신부가 잔인하게 살해된 뒤 시신까지 훼손당했습니다.

상견례를 사흘 앞두고 예비 신랑이 저지른 일입니다.

피고인 28살 심 모 씨에게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출소 이후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참혹한 죽음과, 피해자 가족들이 평생 안고 가야할 상처와 고통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도, 심 씨는 '진심어린 반성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외면한 채 출소 이후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우용/춘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하여 위치추적 부착명령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질식사 했다는 부검결과를 들어 잔인한 범행 수법을 가중 처벌 요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가 범행 전 도구를 준비하거나 도주계획을 세웠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계획범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흐느껴 울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서야 법정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심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무기로 감형된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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