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을 정책으로'..주민참여예산제

<엠씨멘트>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주민들의 정책 참여를
늘리려는 제도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을 들 수 있는데요,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종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완주군이
귀농·귀촌 청년들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4천만 원을 지원해
꾸미고 있는
농촌 청년 거점 공간입니다.

김진영/주민참여예산 제안자
우리가 제안한 것을
군에서 받아들여 준 거고
그래서 이런 공간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하고 싶은 것이나
원하는 것이 있을때
의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임실군은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농번기는 물론 농한기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도입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용적인 경우가 많아
반영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전북 14개 시군은
주민제안 사업 10건 중 8건 이상을
예산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반영률이
10퍼센트 이상 늘어난 겁니다.

생활에 필요한 작은 사업부터
지자체 사업 영역까지,
제안 범위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우진/완주군 청년정책팀
기존에는 소규모 농로사업 사업 같은
어떤 개발사업 위주였다면
이제는 군 정책이라든가
청년·아동·청소년분야까지 확대되고 있고...

하지만,
소수 위원 의견만으로
사업을 확정 짓거나,
민원성 사업을 들어주는
수단이 되기도 해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창엽/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우선돼야 되는데
공모나 선발과정이
널리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느냐?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참여 예산제가
뿌리를 내리려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