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사건’…“부실 수사로 정치권력 보호”

[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핵심 증거인 USB가 사라졌다면서 이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부실했고,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려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08년, 민간인인 김종익 씨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자,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씨를 불법 사찰하고, 경찰에 수사 압력을 가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해 온 검찰 과거사위는 검찰이 소극적 수사로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차 수사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의 대포폰 통화내역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하는 등 불법 사찰을 축소 은폐했다는 겁니다.

특히 2차 수사 때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USB가 대검 중수부에 건네진 뒤 사라졌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2년, 검찰은 김 모 주무관 사무실에서 USB 8개를 압수했는데, 이를 당시 대검 중수부가 가져갔고, 이 중 7개의 USB의 소재가 현재까지도 소재불명이란 겁니다.

이에 대해 당시 중수부장이던 최재경 변호사는 "포렌식팀이 절차에 따라 수사팀에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안다"며 "이 과정에서 중수부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과거사위는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드며 국가권력의 불법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