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사업 내일 발표…“균형 발전” vs “예산 낭비”

[앵커]

정부가 내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합니다.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철도나 도로 등의 건설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따져보는 절차가 생략되는 건데, 지역 발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결국 세금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직은 허허벌판인 새만금에 9천 7백억 원을 들여 공항을 짓겠다며 전라북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예타 조사가 면제돼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 4년 뒤엔 공항을 완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예타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새만금 공항 건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3갭니다.

총 사업비 규모도 61조 원이 넘는데, 정부가 내일 최종 대상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오래 걸리고, 선정돼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낙후지역은 오히려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예타 조사 면제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들 중에는 이미 경제성이 없어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들이 많아 세금 낭비에 이른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경기 둔화 국면에서 급하게 꺼내 든 카드 성격이 짙습니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4% 감소해 GDP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두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성, 사회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인데 그걸 면제한다는 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과도하게 정부 예산을 쓰게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일 발표는 지역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도권에서 신청된 교통망 건설 사업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3월쯤 수도권 교통망정책에 조사 면제 대상으로 다시 검토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