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폭력, 학생기록부에 안 쓴다”…학폭위 제도 개선
입력 2019.01.31 (07:38)
수정 2019.01.3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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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당국이 가벼운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일선 학교에서 열리는 학교폭력위원회도 교육지원청으로 옮겨 학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되고 사과만 해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폭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학부모 : "저 아니면 밝혀 줄 수 없잖아요. 제가 밝혀주지 않으면 이 꼬리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최근 4년간 학폭위 재심과 행정심판 요청 건수도 2.5배 가량 늘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까지 모두 불만인 학폭위 제도에 대해 교육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교내 봉사 이하의 경미한 처분은 학생부에 적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2번이상 지속되면 이전 조치까지 기록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업무도 내년 1학기부터 각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집니다.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각각이던 처분에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유진/학폭 전담 변호사 : "막상 조치가 나온 걸 취소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건 이것이 매우 복잡한 절차가 돼요."]
하지만, 안그래도 심각한 학교 폭력에 대해 처벌을 경감하는 것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낙인효과를 막고 불필요한 민원이 주는 반면, 폭력 예방기능이 떨어질 거란 걱정도 나옵니다.
또, 교내봉사 이하 처분을 받기위해 결국은 또 다른 소송을 벌일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주요 반대 이유는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 우려 또는 예방 및 재발방지 효과 약화 등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 폭력이라도 피해자와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금처럼 정식 절차를 거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교육당국이 가벼운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일선 학교에서 열리는 학교폭력위원회도 교육지원청으로 옮겨 학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되고 사과만 해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폭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학부모 : "저 아니면 밝혀 줄 수 없잖아요. 제가 밝혀주지 않으면 이 꼬리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최근 4년간 학폭위 재심과 행정심판 요청 건수도 2.5배 가량 늘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까지 모두 불만인 학폭위 제도에 대해 교육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교내 봉사 이하의 경미한 처분은 학생부에 적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2번이상 지속되면 이전 조치까지 기록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업무도 내년 1학기부터 각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집니다.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각각이던 처분에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유진/학폭 전담 변호사 : "막상 조치가 나온 걸 취소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건 이것이 매우 복잡한 절차가 돼요."]
하지만, 안그래도 심각한 학교 폭력에 대해 처벌을 경감하는 것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낙인효과를 막고 불필요한 민원이 주는 반면, 폭력 예방기능이 떨어질 거란 걱정도 나옵니다.
또, 교내봉사 이하 처분을 받기위해 결국은 또 다른 소송을 벌일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주요 반대 이유는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 우려 또는 예방 및 재발방지 효과 약화 등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 폭력이라도 피해자와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금처럼 정식 절차를 거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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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폭력, 학생기록부에 안 쓴다”…학폭위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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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1 07:52:36
- 수정2019-01-31 0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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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가벼운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일선 학교에서 열리는 학교폭력위원회도 교육지원청으로 옮겨 학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되고 사과만 해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폭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학부모 : "저 아니면 밝혀 줄 수 없잖아요. 제가 밝혀주지 않으면 이 꼬리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최근 4년간 학폭위 재심과 행정심판 요청 건수도 2.5배 가량 늘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까지 모두 불만인 학폭위 제도에 대해 교육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교내 봉사 이하의 경미한 처분은 학생부에 적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2번이상 지속되면 이전 조치까지 기록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업무도 내년 1학기부터 각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집니다.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각각이던 처분에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유진/학폭 전담 변호사 : "막상 조치가 나온 걸 취소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건 이것이 매우 복잡한 절차가 돼요."]
하지만, 안그래도 심각한 학교 폭력에 대해 처벌을 경감하는 것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낙인효과를 막고 불필요한 민원이 주는 반면, 폭력 예방기능이 떨어질 거란 걱정도 나옵니다.
또, 교내봉사 이하 처분을 받기위해 결국은 또 다른 소송을 벌일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주요 반대 이유는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 우려 또는 예방 및 재발방지 효과 약화 등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 폭력이라도 피해자와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금처럼 정식 절차를 거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교육당국이 가벼운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일선 학교에서 열리는 학교폭력위원회도 교육지원청으로 옮겨 학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되고 사과만 해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폭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학부모 : "저 아니면 밝혀 줄 수 없잖아요. 제가 밝혀주지 않으면 이 꼬리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최근 4년간 학폭위 재심과 행정심판 요청 건수도 2.5배 가량 늘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까지 모두 불만인 학폭위 제도에 대해 교육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교내 봉사 이하의 경미한 처분은 학생부에 적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2번이상 지속되면 이전 조치까지 기록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업무도 내년 1학기부터 각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집니다.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각각이던 처분에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유진/학폭 전담 변호사 : "막상 조치가 나온 걸 취소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건 이것이 매우 복잡한 절차가 돼요."]
하지만, 안그래도 심각한 학교 폭력에 대해 처벌을 경감하는 것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낙인효과를 막고 불필요한 민원이 주는 반면, 폭력 예방기능이 떨어질 거란 걱정도 나옵니다.
또, 교내봉사 이하 처분을 받기위해 결국은 또 다른 소송을 벌일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주요 반대 이유는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 우려 또는 예방 및 재발방지 효과 약화 등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 폭력이라도 피해자와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금처럼 정식 절차를 거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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