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댓글조작 공모인정 구속

[배재성 해설위원]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어제 열린 1심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특검의 수사 착수 7개월여 만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문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권 실세였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뜻밖이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이 심각한 범죄로 김 지사가 여기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을 이용한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더 나아가 작업할 기사 목록, URL 등을 주고받으며 댓글 조작을 지속적으로 승인·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 사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하고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 전반을 지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조작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지사의 행위는 포털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란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현직 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 했고 목적 달성을 위해 공직까지 제안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지적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1심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민심과 표심을 조작하려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란 점에서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는 온라인 여론 조작과 가짜 뉴스 등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