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필요해도 난청 노인은 속수무책…가격 인상 부작용

[앵커]

정부의 지원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난청 때문에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구입비 지원은 못 받는 분들인데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도 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청기를 살 때 보통은 업체가 권하는 제품을 그대로 선택하게 됩니다.

[한장순/보청기 사용 : "업체에서 맞춰서 해 준 거거든. 그러니까 고르지도 않았어. (그때 가격을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때 130만 원 줬어요."]

보청기 비용의 90%까지 지원 받는 청각장애인은 부담이 덜하지만, 문제는 지원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청각장애는 아니지만 보청기가 필요한 난청 환자가 청각장애인의 두 배, 50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형편이 빠듯한 난청 노인들은 급격히 뛰어버린 보청기 가격이 큰 부담입니다.

[보청기 사용 노인/음성변조 : "50만 원도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 많다고. 귀가 꽉 막혀도 그냥 다녀. 어쩔 수 없잖아요."]

정부도 이미 이런 문제를 예상했습니다.

지원액 인상 9달 전인 2015년 2월,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상한 가격 설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고가 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지나친 가격 인상을 억제하자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중규/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정부가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는 시장에서 가격을 맞추게 되는, 그래서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하지만 아무 조치 없이 지원액을 올렸고, 예상한 부작용이 현실이 됐는데도 4년이 지나도록 그대로입니다.

정부의 허술한 행정은 이뿐 아닙니다.

폐업 등으로 허가가 취소된 제품에도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무허가 보청기'에 공공재원을 투입한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환수 조치 등의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