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경수 판결 부당’ 홍보전…법관 탄핵은 ‘주춤’

입력 2019.01.31 (21:01) 수정 2019.01.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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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을 놓고 여야 대치가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야당 청와대를 향해 거센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사법농단세력의 보복판결이라고 거듭 규정하고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는 프레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30일) 꺼내들었던 법관 탄핵은 여론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판결을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판결로 규정한 민주당은 오늘(31일)도 재판 결과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적폐 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법조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대책위는 오늘(31일) 첫 회의를 열고 우선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법리해석의 모순점을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통상의 사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이번 판결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밝히는 데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이고..."]

대책위 직후에는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1심 판사의 전력을 문제삼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법원행정처 개혁 등 사법제도 개선에도 힘을 싣기로 했지만, 다만 어제(30일) 강조했던 법관 탄핵에 대해선 오늘(31일)은 말을 아꼈습니다.

대책위에 소속된 한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을 보복으로 규정한 만큼, 법관 탄핵이 감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사법농단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법관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판결로 그동안 유보적이었던 바른미래당도 탄핵에 부정적으로 돌아선 점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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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경수 판결 부당’ 홍보전…법관 탄핵은 ‘주춤’
    • 입력 2019-01-31 21:03:14
    • 수정2019-01-31 2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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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을 놓고 여야 대치가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야당 청와대를 향해 거센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사법농단세력의 보복판결이라고 거듭 규정하고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는 프레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30일) 꺼내들었던 법관 탄핵은 여론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판결을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판결로 규정한 민주당은 오늘(31일)도 재판 결과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적폐 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법조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대책위는 오늘(31일) 첫 회의를 열고 우선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법리해석의 모순점을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통상의 사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이번 판결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밝히는 데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이고..."]

대책위 직후에는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1심 판사의 전력을 문제삼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법원행정처 개혁 등 사법제도 개선에도 힘을 싣기로 했지만, 다만 어제(30일) 강조했던 법관 탄핵에 대해선 오늘(31일)은 말을 아꼈습니다.

대책위에 소속된 한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을 보복으로 규정한 만큼, 법관 탄핵이 감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사법농단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법관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판결로 그동안 유보적이었던 바른미래당도 탄핵에 부정적으로 돌아선 점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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