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승태 사단의 조직적 저항”…법관 탄핵은 ‘주춤’

입력 2019.02.01 (07:13) 수정 2019.02.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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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를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판결이라고 규정하고, 대책위를 꾸려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판결 직후 강한 어조로 밝혔던 법관 탄핵은 언급하지 않아 여론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판결을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판결로 규정한 민주당은 재판 결과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 농단을 빌미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법조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대책위는 첫 회의를 열고 우선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법리해석의 모순점을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통상의 사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이번 판결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밝히는 데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이고..."]

대책위 직후에는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1심 판사의 전력을 문제삼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법원행정처 개혁 등 사법제도 개선에도 힘을 싣기로 했지만, 판결 직후 강조했던 법관 탄핵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대책위에 소속된 한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을 보복으로 규정한 만큼, 법관 탄핵이 감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사법농단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법관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서울역에서 현장최고위를 열고 귀성길에 나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김 지사 판결의 부당성을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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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양승태 사단의 조직적 저항”…법관 탄핵은 ‘주춤’
    • 입력 2019-02-01 07:17:59
    • 수정2019-02-01 0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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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를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판결이라고 규정하고, 대책위를 꾸려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판결 직후 강한 어조로 밝혔던 법관 탄핵은 언급하지 않아 여론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판결을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판결로 규정한 민주당은 재판 결과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 농단을 빌미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법조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대책위는 첫 회의를 열고 우선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법리해석의 모순점을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통상의 사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이번 판결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밝히는 데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이고..."]

대책위 직후에는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1심 판사의 전력을 문제삼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법원행정처 개혁 등 사법제도 개선에도 힘을 싣기로 했지만, 판결 직후 강조했던 법관 탄핵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대책위에 소속된 한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을 보복으로 규정한 만큼, 법관 탄핵이 감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사법농단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법관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서울역에서 현장최고위를 열고 귀성길에 나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김 지사 판결의 부당성을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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