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법개정에 미적
입력 2019.02.06 (07:20)
수정 2019.02.06 (08: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불신을 받고 있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정치의 '룰'을 바꾸자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국회의원 선출 방식부터 정당과 정치자금 제도까지 모든 것이 논의 대상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치신인에게 문을 넓혀줄 수 있는 법 개정인데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정당 지역위원장의 주요 일과는 주민들을 만나는 겁니다.
현역 의원이 아니면 이렇게 발품을 팔거나 의례적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정도만이 법이 허용한 홍보수단의 전부입니다.
정치활동 후원금도 선거 넉 달 전부터만 모을 수 있습니다.
[강희용/원외 지역위원장 : "비용을, 정상적인 후원 창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오로지 다 전액 자비로 써야 되는, 그런 부담을…"]
故 노회찬 의원같은 스타 정치인도 국회의원 배지를 뗀 원외 정치인이었을 때 문제가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적 인지도에 후원을 자처하는 지지자도 많았지만 합법적으로 정치 비용을 모금할 수 없는 '원외'의 족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지난해 7월 :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원외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수수의 유혹에…"]
원외 정치인, 특히 인지도 낮은 정치 신인에게 현행 정치 관계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후원금 뿐 아니라 지역 사무실 운영이나 의정보고서 배포 등이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일종의 현역 기득권이 법으로 보장된 셈입니다.
이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에 현재 국회에선 원외 정치인도 사무실과 직원을 둘 수 있고 후원금도 모을 수 있도록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 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논의에 진척은 없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관련 법안 발의 : "경쟁자한테 사무실과 활동할 수 있는 정치자금을 모으라고 허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해치는 법이죠."]
정치 제도 개혁 문제가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린 선거제도 논의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지지부지한 현실이 우리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는 건 아닌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불신을 받고 있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정치의 '룰'을 바꾸자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국회의원 선출 방식부터 정당과 정치자금 제도까지 모든 것이 논의 대상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치신인에게 문을 넓혀줄 수 있는 법 개정인데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정당 지역위원장의 주요 일과는 주민들을 만나는 겁니다.
현역 의원이 아니면 이렇게 발품을 팔거나 의례적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정도만이 법이 허용한 홍보수단의 전부입니다.
정치활동 후원금도 선거 넉 달 전부터만 모을 수 있습니다.
[강희용/원외 지역위원장 : "비용을, 정상적인 후원 창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오로지 다 전액 자비로 써야 되는, 그런 부담을…"]
故 노회찬 의원같은 스타 정치인도 국회의원 배지를 뗀 원외 정치인이었을 때 문제가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적 인지도에 후원을 자처하는 지지자도 많았지만 합법적으로 정치 비용을 모금할 수 없는 '원외'의 족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지난해 7월 :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원외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수수의 유혹에…"]
원외 정치인, 특히 인지도 낮은 정치 신인에게 현행 정치 관계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후원금 뿐 아니라 지역 사무실 운영이나 의정보고서 배포 등이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일종의 현역 기득권이 법으로 보장된 셈입니다.
이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에 현재 국회에선 원외 정치인도 사무실과 직원을 둘 수 있고 후원금도 모을 수 있도록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 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논의에 진척은 없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관련 법안 발의 : "경쟁자한테 사무실과 활동할 수 있는 정치자금을 모으라고 허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해치는 법이죠."]
정치 제도 개혁 문제가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린 선거제도 논의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지지부지한 현실이 우리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는 건 아닌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치 신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법개정에 미적
-
- 입력 2019-02-06 07:24:24
- 수정2019-02-06 08:13:38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불신을 받고 있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정치의 '룰'을 바꾸자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국회의원 선출 방식부터 정당과 정치자금 제도까지 모든 것이 논의 대상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치신인에게 문을 넓혀줄 수 있는 법 개정인데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정당 지역위원장의 주요 일과는 주민들을 만나는 겁니다.
현역 의원이 아니면 이렇게 발품을 팔거나 의례적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정도만이 법이 허용한 홍보수단의 전부입니다.
정치활동 후원금도 선거 넉 달 전부터만 모을 수 있습니다.
[강희용/원외 지역위원장 : "비용을, 정상적인 후원 창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오로지 다 전액 자비로 써야 되는, 그런 부담을…"]
故 노회찬 의원같은 스타 정치인도 국회의원 배지를 뗀 원외 정치인이었을 때 문제가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적 인지도에 후원을 자처하는 지지자도 많았지만 합법적으로 정치 비용을 모금할 수 없는 '원외'의 족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지난해 7월 :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원외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수수의 유혹에…"]
원외 정치인, 특히 인지도 낮은 정치 신인에게 현행 정치 관계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후원금 뿐 아니라 지역 사무실 운영이나 의정보고서 배포 등이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일종의 현역 기득권이 법으로 보장된 셈입니다.
이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에 현재 국회에선 원외 정치인도 사무실과 직원을 둘 수 있고 후원금도 모을 수 있도록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 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논의에 진척은 없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관련 법안 발의 : "경쟁자한테 사무실과 활동할 수 있는 정치자금을 모으라고 허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해치는 법이죠."]
정치 제도 개혁 문제가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린 선거제도 논의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지지부지한 현실이 우리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는 건 아닌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불신을 받고 있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정치의 '룰'을 바꾸자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국회의원 선출 방식부터 정당과 정치자금 제도까지 모든 것이 논의 대상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치신인에게 문을 넓혀줄 수 있는 법 개정인데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정당 지역위원장의 주요 일과는 주민들을 만나는 겁니다.
현역 의원이 아니면 이렇게 발품을 팔거나 의례적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정도만이 법이 허용한 홍보수단의 전부입니다.
정치활동 후원금도 선거 넉 달 전부터만 모을 수 있습니다.
[강희용/원외 지역위원장 : "비용을, 정상적인 후원 창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오로지 다 전액 자비로 써야 되는, 그런 부담을…"]
故 노회찬 의원같은 스타 정치인도 국회의원 배지를 뗀 원외 정치인이었을 때 문제가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적 인지도에 후원을 자처하는 지지자도 많았지만 합법적으로 정치 비용을 모금할 수 없는 '원외'의 족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지난해 7월 :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원외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수수의 유혹에…"]
원외 정치인, 특히 인지도 낮은 정치 신인에게 현행 정치 관계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후원금 뿐 아니라 지역 사무실 운영이나 의정보고서 배포 등이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일종의 현역 기득권이 법으로 보장된 셈입니다.
이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에 현재 국회에선 원외 정치인도 사무실과 직원을 둘 수 있고 후원금도 모을 수 있도록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 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논의에 진척은 없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관련 법안 발의 : "경쟁자한테 사무실과 활동할 수 있는 정치자금을 모으라고 허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해치는 법이죠."]
정치 제도 개혁 문제가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린 선거제도 논의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지지부지한 현실이 우리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는 건 아닌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조태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