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산업구조 개편 절실

[한재준 객원 해설위원]

명절을 맞아 한 자리에 모인 친척들에게 묻지 말아야 할 얘기 가운데 하나가 ‘취직은 언제 하는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경제는 해마다 2 내지 3%의 성장을 해 왔는데, 왜 취직은 더 어려워진 걸까요? 우리 경제구조가 성장에 비해 일자리 증가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GDP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용 탄성치는 0.136으로, 전년도의 1/3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GDP 증가율로 나눈 값입니다. 즉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이 값이 크면 경제성장에 비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이고, 작으면 취업자 수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고용탄성치가 2014년 이후 줄곧 하락세인데다, 지난해에 하락폭이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고용창출력 저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돼 있습니다.
반도체나 장치산업 등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이 성장을 주도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산업은 성장이 저조했다는 뜻입니다. 또 원가절감을 위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경제성장이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반감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여파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것도 고용 탄성치를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노동강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익 보호만큼이나 사용자의 유연성 확보도 중요한 문젭니다.

우리경제가 성숙해지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왕도나 지름길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노동개혁의 속도 조절과, 구직 시장 미스매칭 해소, 바이오산업, 친환경·자율주행차 육성, 제조업의 스마트 기기화와 같은 먹거리 마련이 일자리 대책과 동시에 추진돼야 합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산업구조 개편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