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등 JDC 개발사업마다 소송전

[앵커멘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토지 반환 소송을 비롯해
JDC가 개발사업과 관련해 피소된 소송만
수십 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개발사업 추진 초기에도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후유증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기한
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JDC,

KBS가 JDC 설립 후 지금까지 제기된
개발사업 관련 소송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전체 53건 중 무려 24건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입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만
3억 3천여 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2015년 3월
예래 주거단지 사업 토지수용재결은
무효라고 한 대법원 판결 이후,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만
16건에 비용은 2억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엔 예래단지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건이 포함돼있고,

토지수용재결 무효 소송을
중도 포기했던 토지주 3명이 제기한
준재심 청구 2건이
진행중인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사업 초기
토지보상금 증액 요구 소송 3건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2016년 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사업인가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사업 초기인 2008년
토지보상금 증액 요구 소송
3건이 이어졌고,

헬스케어타운 사업도
유사 소송 3건이 제기돼
JDC가 보상금을 증액 지급했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인터뷰]
"(토지 협의 매수를)50%하고 나머지 강제 재결하는 것은 너무 국가적인 폭력으로 비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비율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토지주 권리를 과도하게 막는
일방적인 개발방식에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