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오늘 구속 기소…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수순

입력 2019.02.11 (12:00) 수정 2019.02.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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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재 기자,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은 언제 기소되나요?

[리포트]

네, 검찰은 오늘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할 계획입니다.

기소 이후 검찰은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룸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일은 내일인데요, 하루 전인 오늘 재판에 넘기는 겁니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기소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사법 농단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후에는 지난 6일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공소장을 정리해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앞서 구속 영장에 담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40여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소장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에서 청와대 의중에 맞게 재판 거래를 한 혐의가 주요 범죄 사실로 적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유출과 함께 법관 사찰과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앞서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함께 기소될 예정입니다.

또, 이미 재판을 받고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이들 네 명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되고 나면 8개월 가까이 이어진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는 셈입니다.

검찰은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 여부와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기소 범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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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양승태 오늘 구속 기소…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수순
    • 입력 2019-02-11 12:03:51
    • 수정2019-02-11 13:04:13
    뉴스 12
[앵커]

사법 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재 기자,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은 언제 기소되나요?

[리포트]

네, 검찰은 오늘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할 계획입니다.

기소 이후 검찰은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룸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일은 내일인데요, 하루 전인 오늘 재판에 넘기는 겁니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기소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사법 농단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후에는 지난 6일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공소장을 정리해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앞서 구속 영장에 담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40여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소장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에서 청와대 의중에 맞게 재판 거래를 한 혐의가 주요 범죄 사실로 적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유출과 함께 법관 사찰과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앞서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함께 기소될 예정입니다.

또, 이미 재판을 받고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이들 네 명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되고 나면 8개월 가까이 이어진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는 셈입니다.

검찰은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 여부와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기소 범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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